이재욱 이투뉴스 발행인

[이투뉴스 사설] 작년과 재작년 활발하게 지원되던 가스냉방 정부지원이 올해는 제대로 되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는 2014년 가스냉방 보조금으로 당초 예산 60억원에 추경으로 80억원을 늘려 140억원을 지원했다. 작년 역시 당초 예산 60억원에 추경으로 70억원을 확보했다. 그러나 올해는 분위기가 냉랭한 모습이다.

가스냉방은 전기냉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전기부하를 줄이고 온실가스 배출이 비교적 적은 가스 사용을 증대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정부는 1000평방미터 이상의 공공기관 건축물을 신증설할 경우 냉방 설비용량의 60% 이상을 전기로 사용하지 않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가스냉방이 실제로 전기보다 저렴한 측면도 가스냉방을 선호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전기가 펑펑 남아돌면서 분위기가 급변했다는 소식이다. 전력예비율이 20%를 웃돌면서 가능한한 전기사용을 억제하려던 정부의 정책이 슬며시 꼬리를 감추려는 형상이다. 과거 같으면 전력사용을 줄이기 위해 일반 영업점의 개문 영업 등을 철저히 단속하는 등 전기절약 및 에너지 효율개선에 총력을 기울였다.

하지만 전력예비율이 올라가고 전기가 남아돌면서 전력소비 감축을 위한 조치들이 하나 둘 풀리는 기미다. 가스냉방 역시 이같은 차원에서 정부가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의 경우 본예산에는 75억원이 책정됐지만 추경은 기대하기 힘들다는 게 전문가들의 예상이다.

가스냉방에 대한 정부 의지가 약해진 것은 우선 작년까지 없었던 사업자당 지원한도 1억원 설정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산업자원통상부는 보조금 행정지침을 통해 작년까지 없었던 ‘사업자 당 1억원 한도’라는 제한규정을 예고없이 도입했다.

이 때문에 이미 작년에 설계를 마치고 올해 설치에 착수하려던 수요처나 공급자들은 갑작스런 한도 설정에 적잖이 당황해했다. 사업장에 따라 수억원 상당의 보조금을 감안해 사업계획을 세운 경우가 많아 보조금 축소는 사실상 사업운영을 어렵게 하기 때문이다. 업자들의 반발로 이같은 한도 설정은 올해의 경우는 유예되었지만 내년부터는 시행될 예정이다.

가스냉방은 발전설비의 효과적 운영을 통해 국가 전체의 편익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해가며 적극 장려해온 것이다. 전기가 남아돈다고 해서 가스냉방이 갖고 있는 편익을 고려하지 않고 지원규모를 줄이는 것은 전형적인 졸속행정이다.

아울러 기후변화협약으로 우리나라가 예상치(BAU) 대비 37%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가스냉방이 필요한 부분이다.

특히 정부 정책이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상황의 변화에 따라 그때그때 바뀐다면 정부의 신뢰를 잃게 되어 있다. 그렇지 않아도 조령모개식 정책변화가 많은 마당에 가스냉방까지 이런 저런 변화에 흔들린다면 다양한 에너지 원간의 분산에 역행하는 것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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