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국회 상임위에 뒤늦게 검토 의뢰
에너지ㆍ자원분야의 연구개발(R&D)자금을 전담하게 될 가칭 에너지기술기획평가원 설립 논쟁이 국회와 차기 산업자원부 장관의 손에 넘겨질 것으로 보인다. 애초 산자부는 에너지관리공단 부설 형태가 아닌 독립적 민간재단 형식을 고수하다가 상임위 차원에서 문제가 제기되자 최근 국회에 검토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최철국 열린우리당 의원은 본지와 만난 자리에서 “산자부가 나름대로 결정을 내리려다가 문제가 커지자 최근 입장을 바꿔 국회에 의견을 물어왔다”며 “상임위는 이를 여러모로 검토해 적정한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의원은 “한전과 에관공, 산자부 사이에 설립형태를 두고 갈등이 있어 왔지만 에관공 이사장이 바뀌기 전까지는 에관공 부설형태로 가는 방안이 확정적이었다”면서 “에너지관리공단에 이를 전담할 부서가 있고 신재생에너지와 연계성까지 감안한다면 민간재단에 맡기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에너지기술기획평가원은 5000억원에 가까운 예산이 오가는 중차대한 사안”이라며 “평가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상임위 차원에서 관여해야 한다는 협의를 이미 산자위원장(이윤성 의원)과 나눈 상태”라고 말했다.
복수의 상임위 관계자들에 따르면 국회는 평가원 문제에 대한 논의를 거쳐 최종 합의를 이끌어 낸 뒤, 곧 임명될 차기 장ㆍ차관에 국회차원의 검토안을 전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상임위의 한 관계자는 “아직 결정이 내려진 바는 없다”고 확인했다.
이처럼 평가원 논란이 예상외로 크게 불거지자 산자부는 적잖이 곤혹스런 입장에 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산자부는 에관공 부설이 아닌 민간재단 형태의 설립방안을 추진해 오다가 에관공과 여론의 반발이 격화되자 결정을 잠시 유보한 채 추이를 관망해 왔다.
이에 대해 산자부의 한 관계자는 “현재로선 아무것도 말해줄 수 있는 사실이 없다”고 답변을 피했다. 이 관계자는 “아직 산자부 차원에서도 결정된 바가 없는데 마치 산자부가 일방적 결정을 내리려는 것처럼 잘못 알려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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