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학회 춘계학술대회, '신기후체제 이후 신재생에너지 정책방향 및 과제' 특별세션

▲ '신기후체제 이후 신재생에너지 정책 방향과 과제' 특별세션 현장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춘계학술대회 지상중계

[이투뉴스] 신기후체제 이후 온실가스 주요 감축수단으로 신재생에너지가 부상하는 가운데 국내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현실적인 국내 재생에너지보급 확대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와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는 24일 제주 롯데시티호텔에서 열린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신기후체제 이후 신재생에너지 정책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특별세션을 가졌다. 좌장은 진우삼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부회장이 맡았다.

이날 특별세션은 ▶신재생에너지 정책동향과 추진과제(김성복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정책실 부장)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RPS제도 도입성과 및 향후 역할(정군모 에너지공단 RPS사업실 팀장) ▶국내 전력산업 현황과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방안(홍권표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부회장) ▶2030년 카본프리 아일랜드 제주(이영철 제주특별자치도 에너지산업과 과장) ▶온실가스 감축과 전기차의 미래(박규호 한국전기차충전서비스 대표), ▶발전부문 온실가스 감축(이상훈 녹색에너지 전략연구소장)을 주제로 강연이 이어졌다.

‘신재생에너지 정책동향과 추진과제’를 발표한 김성복 부장은 올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수출산업화를 목표로 E-프로슈머, 규제프리존, 입지규제, 환경규제 완화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한국전력공사와 발전공기업 5사를 통해 1조5000억원을 신재생분야에 투자하고, 에너지공기업과 태양광 중소·중견기업의 공동해외진출도 추진한다. 특히 2021년까지 R&D투자로 현재 대비 2배 이상 신재생에너지 전력계통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RPS제도 도입성과 및 향후 역할’을 발표한 정군모 팀장은 RPS의무이행전망을 통해 공급의무자별 자율이행계획을 분석한 결과, 2018년까지 약 82%에서 91%사이 수준에서 RPS의무이행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비태양광이 61~77%, 태양광이 11~14%, 현물거래를 통해 3~8%수준에서 의무가 이행될 전망이다.

또 태양광분야 기술개발을 통해 2017년까지 태양광발전단가를 해상풍력과 유사한 수준으로 내리겠다는 목표도 밝혔다. 해상육상풍력 입지규제 완화와 규제로 표류중인 약 1831MW규모의 53개 풍력발전사업을 시행할 경우 비태양광의 점유율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저유가 기조로 신재생에너지 민간투자가 일부 위축될 우려가 있으나 발전원 중 유류비중은 2.7%로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국내 전력산업 현황과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방안’을 발표한 홍권표 신재생에너지협회 상근부회장은 신재생에너지 사업개선을 위해 공기업이 대대적인 투자로 마중물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송전선로 증설을 통해 계통연계 애로를 조속히 해결하고, 수상태양광이 쓰이는 저수면도 같은 국공유지의 임대료로 통일기준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외에도 신재생에너지사업에 대해 지역주민의 수용성을 제고하는데 힘써야 한다고 역설했다.

‘2030년 카본프리 아일랜드 제주’을 발표한 이영철 제주특별자치도 에너지산업과장은 재생에너지보급을 위해 기술 간 융합으로 비용을 낮추고 복제·확산이 쉽게 이뤄지는 ‘그린빅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를 통해 적시 공급이 어려운 신재생에너지와 낮은 이용률을 가진 배터리, 가격이 높은 전기차, 부하부담이 큰 신재생에너지 전력계통 간 단점을 상쇄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이 과장은 그린빅뱅을 도내로 확대해 단계적으로 2030년까지 전기차 37만7000대, 육·해상풍력 2350MW, 태양광 1411MW, 기타 신재생에너지 550MW를 보급하겠다고 밝혔다. 또 2030년까지 도내 에너지와 수송을 100% 신재생에너지와 전기차로 충당해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를 90%이상 감축하고, 5만개 이상의 일자리와 프로슈머를 통한 지역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온실가스 감축과 전기차의 미래’에 대해 발표한 박규호 한국전기차충전서비스 대표는 정부와 지자체가 전기차 보급 및 확대를 위해 2020년까지 20만대를 목표로 다양한 전기차 활성화 정책을 추진 중이며 전기차 및 충전기 보조금은 점차 감소하나, 관련 사업 육성 지원 및 민관 협력시스템 구축을 통해 정책적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대표는 향후 전기차 충전사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2024년까지 전국을 대상으로 전기차 홈충전기 구축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완성차와 충전기업체 등 전기차산업 구성원과 소비자 간 편입 증대를 위한 가교역할을 수행하고 충전인프라 개발부터 설치, 관리까지 모든 서비스를 제공한다.

‘발전부문 온실가스 감축에서 신재생에너지의 역할’을 주제로 강연을 한 이상훈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장은 세계 각국이 발전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재생에너지 비중을 공격적으로 늘리고 있으나 국내는 별 변화가 없다며 재생에너지에 대한 한계나 회의론이 팽배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 소장은 국내 발전부문에서는 재생에너지 목표를 두 배로 높이는 것은  예전 대비 비용부담이 크지 않고 에너지안보 강화, 온실가스 감축, 지역경제 활성화 등 다양한 편익을 기대할 수 있으며 재생에너지산업과 에너지신산업이 동반 성장을 이룰 수 있다고 기대했다. 특히 2030년 이후 재생에너지를 제외하고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하고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저탄소 에너지원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최덕환 기자 hwan0324@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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