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종-슈워브 다보스서 회동… 돌파구 마련 주목
한국과 미국의 통상 장관들이 25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전격 회동한다.
세계경제포럼(WEF)의 연례 포럼 참석차 스위스 다보스를 방문한 김현종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수전 슈워브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날 오후(현지시간) 다보스에서 만난다고 정부 관계자는 전했다.
이날 회동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무역 구제 등 핵심 쟁점을 둘러싸고 교착상태에 빠진 가운데 양국 정부의 통상 분야 최고위급 인사들이 회동한다는 점에서 그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회동에서 한미 양국은 다음달 11∼14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릴 한미 FTA 제7차 협상 이전에 무역 구제 등 핵심 쟁점 등을 놓고 돌파구 마련을 위한 사전 절충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통상 관계자는 "미국측에서 먼저 회동을 제의했고, 우리측에서도 만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오늘 만나기로 했다"면서 "세계무역기구(WTO) 도하라운드(DDA) 협상의 본격 재개 전망과 함께 한미 FTA 협상의 경과 및 현황 등 전반에 관해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앞서 김종훈 한-미 FTA 협상 수석대표는 24일 국회 FTA 특위 전체회의에서 협상 타결 전망과 관련 "기술적 문제만 놔두고는 아직 양측이 팽팽하다"며 "지금 협상이 상당히 익어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우리측의 핵심 이해가 달린 무역 구제 문제와 관련, 정부는 내달 한미 FTA 7차 협상에서 이 부문에 관한 분과협상을 재개해 미국측 무역구제 관련법 개정이 특별히 필요 없는 내용을 담은 우리측의 수정요구안을 제시할 계획으로 알려지고 있다.
무역 구제와 관련 우리측은 미국 몬타나에서 열린 제5차 협상에서 ▲산업피해 판정시 한국산 비합산 ▲양국 간 무역구제위원회 설치 ▲반덤핑 조사시 사전통보 및 협의 ▲반덤핑 조사시 추정자료 사용 제한 ▲가격·물량 조절을 통한 반덤핑 적용 중단 ▲다자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의 적용 배제 등을 요구했으나 미측은 무역 구제법 개정 관련 사항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완강히 고수해 왔다.
이와 함께 우리측 반덤핑 절차 개선 요구와 미측의 쇠고기 시장 개방 요구가 맞부딪히고 있고, 특히 지난 6차 협상 때 우리측이 배기량 기준 세제 개선 등 자동차와 의약품을 둘러싼 미측 요구의 일부를 수용할 수 있다는 양보안을 제시했으나 미측은 반덤핑 절차 개선 및 자동차 관세 조기 철폐 등을 주장하는 우리측 요구에 대해 기존의 강경한 태도를 거의 누그러뜨리지 않았다.
한편 김현종 통상본부장은 이날 오후 한-미, 한-우크라이나 통상장관 회담에 이어, 26일 피터 만델슨 유럽연합(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을 비롯해 다수의 양자 통상장관 회담과 다보스 포럼의 DDA 세션에 참가한 뒤 27일에는 약 30개국의 주요국 통상장관들이 참석하는 회담에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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