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핵폐기물 로드맵 이행이 관건
[사설] 핵폐기물 로드맵 이행이 관건
  • 이재욱
  • 승인 2016.05.30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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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욱 이투뉴스 발행인

[이투뉴스 사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2028년까지 사용후핵연료 처분장 부지를 결정하고 2053년부터 영구처분시설을 가동한다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을 행정예고했다. 기본계획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2024년까지 부적합지역 배제 및 주민의사 확인을 거쳐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대상 부지를 공모하고 응모부지에 대한 실증조사를 2028년까지 마무리해 2029년부터 지하연구시설을 필두로 중간저장시설과 영구처분시설 건설에 나서 2053년까지는 고준위 방페장을 준공하겠다는 계획이다.

산업부는 계획안에 대해 다음달 공청회를 거쳐 7월 국무총리 주재 원자력진흥위원회를 열어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는 아울러 부지 선정과 절차 등을 담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절차에 관한 법률’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정부가 이처럼 고준위 핵폐기물에 대한 로드맵을 마련한 것은 현재 원자력발전소에 임시 보관하고 있는 사용후 핵연료의 저장시설이 점차 포화상태에 이르고 있기 때문이다. 당국에 따르면 월성 원전의 경우 2019년이면 포화시점에 이르는 것을 비롯 2038년이면 비교적 여유가 있는 신월성 원전까지 임시저장시설에 가득 차 보관이 어렵다는 것이다.

고준위 핵폐기물은 현재 경주에서 운영되고 있는 중저준위 핵폐기물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방사성이 없어지기까지 30만년이 걸리는 등 매우 위험한 핵물질이다. 이런 핵폐기물이 발전소 구내 수조에서 차곡차곡 쌓이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를 영구 처분하는 시설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정부가 뒤늦게나마 고준위 핵폐기물 처리에 관한  스케줄을 마련한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다만 부지선정 기간으로 12년을 잡았으나 다른 나라의 경우 지질조사를 하는데도 수십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과연 정부가 제시한 일정대로 핵폐기물 처리시설 건설이 이행될지는 지켜볼 수밖에 없다. 원자력병원과 원전에서 사용한 장갑 등 비교적 방사성이 약한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을 건설하는데도 우리나라는 우여곡절을 거쳐 3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정부는 부지선정 이후의 구체적 일정에 대해 더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칠 필요가 있다. 앞서 공론화위원회는 부지선정 기간으로 4년을 제시한 바 있었다. 그러나 4년 갖고는 부지선정이 물리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없지 않다. 따라서 부지선정 이후 지하연구시설과 중간저장시설 및 영구처분시설 건설을 위한 일정도 앞으로 중론을 모으고 전문가들의 토론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는 또한 고준위 폐기물의 처분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미 새로운 부지로 선정한 영덕과 삼척에 새로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특히 후쿠시마 원전폭발 이후로 원전에 대한 국민적 수용성이 날로 떨어지고 있는 점을 정부가 수수방관하고 기존 계획을 그대로 밀고 가다가는 국민적 저항에 부딪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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