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해방지사업 항상 관심을"
"광해방지사업 항상 관심을"
  • 안경주
  • 승인 2007.01.26 17: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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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필 광해방지사업단 법무파트장

강승필 변호사는 연세대 법학과 93학번으로 지난해 연말 한 국책연구소 사내 변호사 일을 그만두고 최근 '광해방지사업단'에 입사를 했다. 이곳에서 강변호사의 직함은 임원실 소속 법무파트장. 광산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의 피해를 방지하고 폐광산의 복구를 위한 광해방지사업이 올해부터 본격화되면서 제반문제에 대한 법적 문제를 담당하는 것이 그의 주된 업무다.


"광해방지사업단이 추진하는 광해방지사업과 관련되는 제반 법률문제의 예방 및 대응을 하는 일입니다. 구체적으로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석탄산업법 등 관련법령의 검토 및 개정작업 지원, 광해방지사업 등에 관한 소송 지원이 주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강법무파트장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광해방지사업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게 그에 대한 주위 평가다. 이는 일단 법률적인 분쟁이 발생하면 금전적으로 시간상으로 큰 손실을 수반하게 마련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는 법무파트장으로 온 이후 한 달간 관련 법령 공부에 매진했다고 한다.


"법무파트장은 사업의 시행단계에서부터 관련 법령의 충분한 검토 등 분쟁을 미리 방지하기 위한 활동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노력이 충분하다면 설사 불행하게 분쟁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그 분쟁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강법무파트장은 앞으로 업무를 진행하면서 가장 많이 겪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법률에 대해 "유관법령의 해석문제 및 사업시행을 위한 토지의 수용 및 사용과 관련된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광해방지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대단위 토지가 필요한 만큼 토지 소유주와의 원만한 문제해결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광해방지사업은 광산피해를 적정하게 관리함으로써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공익사업인 만큼 평소 국민이 꾸준한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것이 그의 바람이다. 강법무파트장은 "광해방지사업단은 광해방지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 공익법인인 만큼 이러한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갖고 지켜봐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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