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김영주 장관에 거는 기대
신임 김영주 장관에 거는 기대
  • 에너지일보
  • 승인 2007.01.26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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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김영주 산업자원부장관은 오랜 공직생활을 거시경제적 차원에서 입안하고 집행하며 조정하는 역할을 해 왔다. 기획예산처는 물론이고 대통령의 지근 거리에서 비서관과 정책기획수석을 역임하고 직전에는 국무조정실장을 맡아 실타래 처럼 얽힌 국정의 매듭을 푸는데 전력해 왔다.

 

비록 김장관이 산자부에 근무하지는 않았지만 이처럼 총괄적 위치에서 각 부처의 업무를 조망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산자부의 각종 현안을 능수능란하게 처리하리라 우리는 믿는다.

 

아울러 우리는 김장관에게 산자부의 본래 설립 취지에 맞게 정책을 수행해주기를 부탁하고 싶다. 특히 산자부가 재정경제부는 물론 행정자치부 외교통상부 등과 함께 두명의 차관제도를 시행하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본다.

 

산자부는 역대 정권을 거치면서 이름이 여러 가지로 바뀌었지만 큰 맥락을 보면 산업정책을 총괄하고 자원.에너지 정책도 맡는 부서라 할 수 있다. 과거 상공부가 산업정책을 맡았고, 동력자원부가 자원.에너지 정책을 폈으나 김영삼 대통령 시절 상공부와 동자부가 합쳐졌다.

 

수차례 정부 조직 개편이 있었지만 문민정부때 상공부와 산자부를 합친 것은 잘못된 정책이었다는게 일반적인 견해다. 더욱이 시대적으로도 고유가시대의 도래와 함께 지구온난화 등으로 에너지.자원 정책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참여정부 역시 이같은 사정을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에 산자부에 제2차관을 두어 에너지.자원 정책을 맡도록 했다. 김장관이 바로 이 점을 깊이 되새기길 우리는 바라고 있다. 앞서 정치인 출신이었던 정세균 장관 역시 빠른 감각으로 제1차관의 업무소관 분야보다 제2차관 분야에 더 심혈을 기울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즉 에너지.자원 외교를 위해 틈만 나면 해외 순방에 나섰고 퇴임하는 순간 까지도 에너지 절약 정책이 가장 미흡했던 부분이라고 고백했다. 그만큼 산자부장관으로서 현재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부분이 자원과 에너지 분야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우리는 판단한다.

 

신임 김장관도 이같은 상황을 잘 인식하고 있을 것이다. 특히 벌써부터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는 고리 원전 1호기 연장운전 문제를 비롯해 해외자원 개발 문제에도 특별한 아이디어가 요구되고 있다.

 

또한 에너지관리공단·신재생에너지센터·한국전력 등 3개 기관으로 나뉜 연구개발 기능을 완전 통합한 에너지기술기획평가원 설립형태에 대해서도 결론을 찾아야 한다. 특히 이 평가원의 위상 문제는 향후 우리나라 에너지 기술개발 및 연구개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지금까지 산자부가 갖고 있는 입장 자체를 원점으로 돌려 신중한 검토가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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