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특별대책] 세부방안 대다수가 '재탕'

[이투뉴스] 정부는 3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열어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친환경차 보급확대, 노후 석탄화력 10기 폐지·대체 등 겉모습은 그럴싸하지만 기존 대책을 다시금 과대포장해 발표한 것이 대부분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등 평가는 썩 좋지 않다.

특히 가장 큰 관심을 끌던 경유와 경유차에 대한 세금 또는 환경부담금 부과 등의 강력한 대책은 전혀 제시하지 못했다. 환경부가 에너지세제개편을 적극 요청했으나 산업과 경제, 국민여론에 미치는 악영향을 이유로 기재부와 산업부의 반대를 넘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우선 미세먼지 발생원에 대해 국외 영향이 30∼50%(고농도시는 60∼80%)이고 나머지 국내배출의 경우 수도권은 경유차(29%)가, 전국적으로는 공장 등 사업장(41%)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2013년, 국립환경과학원)했다.

아울러 기존계획을 앞당겨 시행하고, 신규대책을 추가해 제2차 수도권대기환경기본계획 목표(20㎍/㎥)를 3년 앞당겨 조기달성(2024년→2021년)하겠다는 밝혔다. 또 10년 내에 유럽 주요도시의 현재 수준으로 미세먼지를 개선(서울 기준, 2015년 23㎍/㎥ → 2026년 18㎍/㎥)한다는 목표도 설정했다.

이번에 확정 발표한 ‘미세먼지 특별대책’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오염기여도와 비용효과를 고려해 국내 주요 배출원(수송, 발전·산업, 생활주변)에 대해 대폭적인 미세먼지 감축을 추진한다.

먼저 수송부문 대책은 경유차에 집중됐다. 미세먼지를 다량 배출하는 경유차에 대해 실도로주행 배출기준을 마련하고, 조기폐차사업 확대(2005년 이전 차량 2019년까지 완료), 모든 노선버스 CNG버스로 단계적으로 대체하겠다는 계획이 들어갔다.

논란이 컸던 에너지세제개편에 대해서는 환경 및 산업에 미치는 영향, 관련업계 입장, 국제수준 등을 고려하여 현행 에너지 상대가격의 조정방안도 검토(4개 국책 연구기관 공동연구)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다.

2020년까지 신차 판매의 30%(연간 48만대)를 전기차 등 친환경차로 대체(150만대)하고, 주유소의 25% 수준으로 충전인프라를 확충(3100기)하는 등 친환경차 보급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방안도 제시했다. 또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공영 주차요금 할인 등 인센티브 강화, 전기·수소 화물차 허용, 친환경버스(전기·수소버스) 보급 확대 등도 포함시켰다.

발전소의 미세먼지를 대폭 저감하기 위해선 노후 석탄화력 10기 친환경적 처리(폐지, 대체, 연료전환 등), 신규 석탄발전소(9기) 배출기준 강화 등을 추진한다. 얼핏 파격적인 대책으로 보이지만, 뜯어보면 모호한 부분도 많다. 더불어 공장 등 사업장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수도권 대기오염총량제 대상 사업장 확대(1·2종→3종 추가)하고 배출총량 할당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키로 했다.

저에너지 도시 구축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스마트 도시와 제로에너지 빌딩 등 친환경 건축물도 확산한다. 구체적으로 지능형 신호 확대 및 태양광 등 친환경 에너지 중심의 스마트 도시사업 확대, 제로에너지빌딩의 단계적 의무화(2020년) 방안 등이 제시됐다.

환경과 상생하는 에너지신산업 육성을 위해 프로슈머 거래 확산, 학교 태양광, ESCO 투자를 확대하고, 2조원 규모 전력신산업 펀드를 조성해 신재생에너지, 전기차, 전기저장장치(ESS) 보급을 지원한다. 또 CO2 포집·저장(CCS), CCU 핵심기술 개발과 ESS 산업을 육성키로 했다. 귀에 딱지가 붙을 정도로 맨날 듣던 얘기다.

주변국과의 환경협력을 더욱 강화해 가시적인 미세먼지 저감성과를 거두고, 해외 환경시장 진출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내놨다. 한중일 환경장관회의 및 대기정책대화를 통해 대기오염방지, 대기질 측정자료 공유, 대기질 모니터링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제철소 등을 대상으로 한 미세먼지 저감 실증사업도 확대한다.

마지막으로 단기간에 미세먼지 개선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 미세먼지 예·경보 체계를 혁신하고 대응기술을 개발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예보 정확도를 제고하기 위해 PM2.5의 측정망을 PM10 수준으로 확대(2016년 152곳→2018년 287곳)하고, 황사-미세먼지 협업시스템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이번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 발표를 계기로, 국민건강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는 각오로 미세먼지 저감과 대응을 위한 노력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또 향후 관계부처 합동으로 ‘미세먼지 대책 이행추진TF’를 구성·운영해 특별대책이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대해 녹색당은 “오늘 정부가 발표한 내용은 이미 확정·입안된 계획이 대다수”라며 “한마디로 미세먼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보다는 비판 여론을 모면하겠다는 것에 불과한 만큼 보다 실효성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