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 2018.4.23 월 16:59
> 뉴스 > 산업 > 전력
     
발전소 용량요금(CP) 지역 차등 '시끌'
전력시장규칙개정 실무협의회서 RCF 개정안 쟁점화
규칙개정위 및 비용평가위 후속 여정 험난할 듯
  [413호] 2016년 06월 09일 (목) 19:18:17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이투뉴스] LNG·열병합 발전소의 용량요금(CP) 현실화 세부안을 놓고 전력당국이 이해당사자 의견수렴에 나선 가운데 발전소 위치에 따라 CP를 차등(가감) 지급하는 내용의 지역별용량가격계수(RCF) 적용안을 놓고 발전업계가 시끌시끌하다.

업계는 정책의 대의명분인 ‘분산형 전원 우대’ 취지에는 공감을 표하면서도 전원 위치가 다르다고 전력수급에 대한 기여도가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며, 이미 완공·가동중인 발전소에 지역신호를 준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란 입장이다.

특히 지역계수(LF)에 따라 고정비 보상수준을 달리하는 이번 차등안이 원안대로 시행되면 비(非)수도권 또는 수요지와 원거리에 있는 민간발전사의 CP 일부를 수도권 민간발전사에 얹어주는 형태의 인위적 수익조정 효과가 초래돼 향후 정책개입에 대한 적절성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전력거래소, 한전, 민간·공기업 발전사 등으로 구성된 전력시장규칙개정실무협의회는 8일 수도권 모처에서 협의회를 열어 규칙개정 본위원회 및 비용평가위원회 등에 부의할 기준용량가격(RCP) 및 RCF 산정기준 개정안을 논의했다.

하지만 이날까지 당국은 RCP를 얼마나 현실화 할지 공개하지 않고 개정안에 대한 실무차원의 논의만 가졌다. 구체적인 RCP 인상수준과 방식은 향후 비용평가위에서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본지 5월 23일자 ‘LNG복합·열병합 용량요금(CP) 2~3원 올린다’ 기사 참조)

협의회에 참석·배석한 관계자들에 따르면,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회의의 쟁점은 진입연도별 RCP 차등 시 적용하는 발전기별 할인율과 RCF 산정 시 용량손실계수(CTLF)와 가중치로 발전기별 가격차등을 주는 안(安)이다.

이중 RCP 연도별 차등안은 할인율을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할 지를 놓고 정부 측과 발전업계가 큰 견해차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국은 상업운전 시점의 정부 산출 할인율 일괄적용을, 발전사들은 파이낸싱 과정과 건설기간까지 포함한 해당기간의 전력수급계획 할인율 준용이 각각 타당하다는 견해다. 협의회는 원안에 업계의견을 첨부해 본 위원회에 부의키로 했다.

그러나 발전사별로 건설여건이 제각각인 상황에 정부 구상대로 특정시점 할인율을 동일하게 적용할 경우 대부분의 발전기가 손해를 보는 구조여서 향후 논의과정에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발전소 위치에 따라 CP를 차등하는 지역별용량가격계수(RCF) 적용안은 이 제도 시행을 통해 수혜를 볼 수 있는 발전사들까지 나서 타당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실무협의회 위원인 A발전사 임원은 “SMP에 이미 지역신호가 들어가 있는데 송전손실계수를(TLF) RCF에 추가 적용하는 것은 이중고통”이라며 “TLF가 1보다 낮은 곳에 대해선 당분간 적용을 유예해 충격을 줄여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지방에 발전소를 둔 민간발전사들은 한층 강경한 반대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미 가동중인 발전소에 RCF로 차등을 준들 지역신호가 작동하지 않을뿐더러 자신들에게 삭감한 CP일부를 수도권 다른 민간발전사의 인센티브로 지급해야 하는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는 견해다.

A발전사 관계자는 “지역 발전소별로 수십억원을 차감한다고 한들 그것이 발전소 폐지 신호가 되는 것은 아니다. 더욱이 발전공기업은 정산조정계수로 모든 손실이 보전 되므로, RCF로 전체에 지역신호를 주거나 퇴출신호를 준다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각을 세웠다.

이 관계자는 “원안대로면 발전원가가 높아 가동되지 않은 발전소도 TLF만 높으면 더 많은 CP를 받아가게 될 것”이라며 “이미 급전지시, 정산금, 용량TLF 등으로 차등을 받고 있는데 여기에 가중치까지 더한다는 건 과도하다. 가야한다면 최소 5년간 완화계수를 둬야 한다”고 강변했다.

이에 대해 협의회는 '원안 찬성' 한전 측 의견과 'TLF 적용 5년 유예(완화계수 반영)' 민간발전사 측 의견을 병기해 본 위원회에서 상정하되 '3년간 유예'를 다수 절충안으로 제시키로 했다. 향후 규칙개정위와 비용평가위에 RCP 할인율, 연료전환계수(FSF) 등 굵직한 쟁점과 함께 도마에 올라 치열한 논쟁이 예상된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이투뉴스 - 글로벌 녹색성장 미디어, 빠르고 알찬 에너지·경제·자원·환경 뉴스>  
<ⓒ모바일 이투뉴스 - 실시간·인기·포토뉴스 제공 m.e2news.com>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더 많은 정보와 데이터, 뉴스레터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18조원 민자 석탄, 정부 차액계약제 철회로 표류
 [뉴스 IN] 열사업자 청원을 바라보는 엇갈린 시선

인기기사

이상복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이투뉴스(http://www.e2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전체기사의견(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전체기사의견(0)
우) 08381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27길 36 809-2호(구로동, 이스페이스) | Tel. 02-877-4114 | Fax. 02-2038-3749
등록번호 : 서울다07637 / 서울아00215 | 등록연월일 : 2006년 6월 14일
발행ㆍ편집인 : 이재욱 | 편집국장 : 채제용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재욱
Copyright 2009 이투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