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 판매시장 민간개방…전력그룹사 순차 상장
전력 판매시장 민간개방…전력그룹사 순차 상장
  • 이상복 기자
  • 승인 2016.06.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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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기능조정] 전력·가스 경쟁체제 가속화
기관간 유사·중복 분야 통폐합 및 일원화 추진

▲ 에너지 분야 주요 공공기관 기능조정 과제 및 추진 일정 ⓒ기재부

[이투뉴스] 정부가 한전이 독점해 온 전력 판매시장을 다수 민간사업자에게 단계적으로 개방하고 남동발전을 비롯한 발전공기업 6사와 한전KDN, 가스기술공사 등의 상장을 추진한다. 

또 천연가스 민간 직수입자간 거래를 허용하되 2025년부터는 단계적으로 가스 도·소매시장을 민간에 개방해 본격적인 경쟁체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밖에 한수원의 10개 발전용댐 관리를 수자원공사(K-water)로 이관하고, 한전KPS와 한국전력기술의 화력정비사업과 원전 상세설계 기능도 점진적으로 민간개방을 확대하기로 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14일 개최된 '2016 공공기관장 워크숍'에서 전날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에너지 공기업·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기재부는 ▶유사·중복 기능을 일원화 또는 통폐합하고 ▶자본잠식·적자운영 공기업은 효율화 하며 ▶공공 독과점 분야는 민간개방을 확대하고 ▶일부 공기업은 상장해 재무구조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기재부는 상세 후속 기능조정과 일정 추진계획 업무를 주무부처인 산업부에 넘겨 충격을 다소 완화하는 방법을 택했다.

올해 기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에너지 분야 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은 모두 27개사이며, 이들의 자산과 부채, 정원은 각각 255조1000억원, 170조3000억원, 6만9000여명에 달한다.

전력 소매시장·LNG 도매시장 민간에 개방
예상대로 이번 조정안은 공공의 독점영역을 민간에 개방해 경쟁체제를 도입하는데 초점을 뒀다.

우선 한전이 도맡아 온 전력 판매시장은 다수 민간 사업자에 단계적으로 개방한다는 계획이다. 소매부문에 경쟁을 도입해 효율성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 편익 증대를 꾀한다는 것이다.

기재부는 OECD 대부분의 국가가 2000년대 전후로 판매시장을 개방해 경쟁을 도입했고, 특히 일본의 경우 2000kW 이상 대형 소비처부터 시작해 올해 4월 전면개방한 사례를 선례로 들었다.

전력 판매시장이 개방되면 통신사 등 다수 민간사업자가 참여해 결합상품을 내놓음으로써 소비자 선택권이 늘어나고 신규서비스가 창출된다는 논리다.

이를 위해 정부는 산업부 주관으로 요금체계 개편 등 구체적 로드맵을 연내 수립·발표하기로 했다.

발전용·자가소비용에 한해 직수입을 허용하던 가스 도입·도매시장도 단계적인 민간개방이 추진된다.  2025년부터는 단계적으로 가스 도매시장도 민간에 전면 개방해 도입비용을 줄이고 민간 에너지기업 경쟁력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상세 추진 로드맵은 내년 상반기 산업부가 직접 발표한다.

한전KPS가 약 61%를 점유하고 있는 발전 5사의 화력 정비사업은 민간 점유율을 점진적으로 높이는 방식의 경쟁체제 도입이 시도된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부터 화력발전 공기업 5사의 신규 발전기 정비를 민간에 개방하되 시장 선도기업인 한전KPS는 해외사업 등 신규시장 진출에 역량을 집중시킨다는 방침이다.

또 원전산업의 민간경쟁력 강화를 위해 한국전력기술의 상세설계 하도급 비율을 현재 50% 수준에서 내년에 60%로 높이고, 이후 원전건설 안전에 영향이 없는 범위내에서 비율을 추가 제고하기로 했다.

민간사업자의 원전 상세설계 참여는 천지(영덕) 1,2호기부터 60% 수준으로 높아질 전망이다.

민간과 사업영역이 중첩되는 분야는 공기업이 손을 떼도록 했다. 기재부는 한전이 추진중인 자가 광통신망 구축사업을 내년부터 중단, 통신망에 대한 중복투자를 방지하기로 했다. 

앞서 한전은 배전계통 자동화를 위해 LG유플러스 등 통신사업자 광케이블 약 4만4000km를 임차해 사용하다가 작년부터 임차비 절감 차원에 자가망을 구축하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한전KDN이 한전으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던 전신주 관리 업무는 핵심기능인 정보통신과 무관하다는 이유로 올 하반기부터 입찰 참여가 제한된다.

화력발전 5사 및 한수원 지분 20~30% 상장…한난은 유증 
남동발전·중부발전·서부발전·남부발전·동서발전 등 화력발전 5사와 한수원, 한전KDN, 가스기술공사 등은 지분의 20~30% 범위내에서 주식(코스피) 상장이 추진된다.

민영화 논란을 막기 위해 공공지분이 최소 51% 이상 유지되는 혼합소유제 방식으로 상장하되 기업가치나 주식시장  상황을 봐가면서 내년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기업공개를 시작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주간사 선정부터 가격산정까지 사전준비에 6~8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올해 하반기까지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들 공기업 상장으로 경영 투명성과 재무구조가 개선되고 투자 여력 확보로 에너지신산업이나 발전설비에 대한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작년말 조세재정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한전·가스공사·지역난방공사·한전KPS·한전기술 등 5개 에너지공기업은  상장 후 투명성과 상업성, 투자 접근성 등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사업 투자를 위한 외부차입 등으로 부채비율이 상승한(181%) 한난은 유상증자로 재무구조 개선과 공공지분 축소를 동시에 도모하기로 했다.

현재 한난 지분중 공공지분은 정부 34.55%, 한전 19.55%, 에너지공단 10.53% 등 모두 64.63%인데, 이를 51%까지 낮춰 유상증자하면 부채비율을 20%P 가량 낮출 수 있다는 계산이다.

정부는 하반기 주요 주주간 협의를 거쳐 내년께 시장상황을 봐가면서 유증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정부는 한난 자회사나 출자회사인 한국지역난방기술, 윈드밀파워, 서남바이오, 수완에너지 등과 광물공사 출자사인 한국알루미나, 세아M&S, 에너켐, 영우자원, 대한광물, 혜인자원 등 10개사의 매각 또는 지분 정리를 통해 재무건전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원자력문화재단은 이사장을 비상임으로 전환하고 관련 학회나 국내외 전문가를 활용해 내년부터 조직, 인력, 예산을 감축하는 경영효율화를 착수키로 했다.  

전기 사용전검사 전기안전公·한수원 댐관리는 수공으로  
유사·중복 기능이 제기된 사업분야에 대한 업무 일원화 작업도 진행된다. 

정부는 일반용 전기설비중 전기안전공사와 한전이 병행 수행중인 주택·임대주택·농사용 등에 대한 사용전 점검을 전기안전공사로 일원화해 업무 이원화에 따른 비효율을 제거하기로 했다.

다만 사용전점검은 전기사업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어서 올 하반기 국회 의결과정을 거쳐야 한다.

한수원이 운영·관리중인 10개 발전용댐(화천·춘천·의암·청평·팔당·도암·괴산·안흥·보성강·섬진강)은 다목적댐을 운영하는 수자원공사에 관리를 위탁하는 방식으로 일원화가 추진된다.

정부는 과거에 비해 수력발전의 중요성은 감소하는 반면 가뭄이나 홍수 등 기후변화에 대응한 물관리 중요성은 증대되고 있어 동일 수계내 댐관리 권한을 수공에 넘길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작년 기준 국내 발전량(49만398GWh) 가운데 수력발전량은 0.15%(780GWh)에 불과하다.

이번 댐 관리 기능조정이 시행되면 수공은 전체 댐 용수공급이나 홍수조절 수량 결정 등 댐관리 일체를 맡고, 한수원은 수공이 결정한 수량에 따라 발전기를 운전하는 업무만 수행하게 된다.

석탄공사와 광물공사 등이 포함된 자원부문의 기능조정은 '단계별 축소 또는 재무구조 개선'이란 아우트라인만 제시한 채 세부방안 마련을 산업부 몫으로 넘겼다.

기재부는 석탄공사의 경우 연차별 감산·감원계획을 수립 시행하면서 2020년까지 무연탄 보조금을 없애는 방법으로 단계적 가격현실화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또 석유공사·광물공사·가스공사 등 3사가 얽힌 해외자원개발은 자산 구조조정, 단계적 축소 및 유관기관 통합, 조직·인력 슬림화 등을 통해 신속히 재무구조를 개선한다는 구상이다.

단 해외자원개발 구조조정은 최근 개편방안을 토대로 산업부가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했다. 

아울러 한전의 발전연료 해외개발 기능은 연내 발전5사와 한수원(우라늄)으로 이관(매각)하고, 한전이 총괄해온 해외 원전수출기능도 산업부 지침을 바꿔 한수원에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 

한전과 발전자회사 중복 진출이 문제가 된 해외 발전사업은 협의회를 꾸려 분야를 나눈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기초전력연구원은 폐지해 한전 전력연구원 센터 조직으로 흡수 통합하고, 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는 원전사업 주체인 한수원으로 이관해 국제전문가 양성을 도모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이번 기능조정으로 공공기관간 유사·중복 기능이 해소돼 공공서비스 질이 개선되고 민간개방 확대와 부실정리를 통해 경제활성화와 공공부문 재무건전성 제고될 것"이라며 "내달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한 뒤 이후 추진실적을 매월 또는 분기별로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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