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죽만 울린 자원공기업 기능조정 계획

[이투뉴스]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기능조정안이 14일 발표됐다. 그동안 속앓이를 하던 자원업계는 시름을 조금 덜어낸 분위기다. 폐업설이 돌던 대한석탄공사는 단계적 감산과 정원 감축으로 일단락됐다. 해외자원개발로 몸살을 앓은 한국석유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는 지난 4월부터 자체적으로 실시한 자구노력안이 거의 그대로 반영되면서 통폐합설이나 해체설의 고비를 넘겼다는 평가다.

◆ 문 닫는다던 석탄공사, 계속 간다
자본잠식, 적자운영으로 폐업설에 무게가 실렸던 석탄공사는 연차별 감산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정원을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안으로 결론지었다. 신규채용은 중단하고, 석·연탄 수요 관리를 위해 가격 현실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1989년부터 시행한 석탄산업합리화정책과 다를 바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나 2010년 G20 정상회담에서 국가이행보고서로 제출한 ‘연탄 제조 보조금 폐지’가 2020년까지 예정돼 있어 석·연탄 가격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저소득층 위주의 난방용 연료로 사용되는 만큼 갈등을 해결할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석탄공사의 재정절감과 석탄생산·소비감축을 통해 에너지구조 선진화를 모색한다는 입장이다. 올해 하반기에 산업부 주관으로 석·연탄 가격현실화 방안을 마련하고, 석탄공사의 연차별 감산·감원계획을 수립해 내년부터 추진할 계획이다.

◆ 석유·광물, 민간 협력 늘리고 재무구조 개선 총력
석유공사와 광물자원공사는 이미 양 공사가 자체적으로 발표·추진하고 있는 자구노력안의 내용을 재언급하는 수준으로 마무리됐다.

석유공사는 핵심자산 위주로 구조조정을 진행해 민간부문과의 협력을 강화한다. 광물공사는 해외자원개발 기능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해외자원개발·광물비축·광물산업지원 등 주요기능별 책임사업부제를 도입한다. 이중 광물비축과 광물산업 지원 기능은 향후 유관기관과의 통합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 양 공사는 신속한 재무구조 개선 및 경영정상화를 위해 자구노력을 지속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미 부서의 23%를 감축한 석유공사는 2020년까지 인력의 30%를 추가 감축한다.

광물공사는 2020년까지 임직원 118명을 줄이고 신규채용을 중단한다. 또 국내 조직의 17%, 해외사무소는 지난해 기준 11개에서 8개를 축소한다.

이를 통해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핵심자산 위조로 내실화하고, 자원 공기업의 재무구조를 조속히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내 민간기업의 사업 참여 확대도 유도한다. 산업부는 이달 중 해외자원개발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올해 하반기 쯤 이의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 에특회계, 에너지공단에 ‘올인’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이른바 에특회계의 회계사무·융자 업무가 준정부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으로 이관된다. 기존에 석유공사, 광물공사, 에너지공단, 광해관리공단 등 각 공공기관으로 분산돼 있던 에특회계 예산의 지출·결산, 자산관리 등 일반사무와 관련 융자 업무를 공단으로 일원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기재부는 에특회계 사무수행 주체의 적절성을 제고하고 석유공사 등 시장형 공기업은 핵심 기능에 집중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각 공사의 사업 특성에 대해 전문성이 부족한 에너지공단에 일원화하는 안이 이해하기 힘들다는 반응이다. 해외자원개발을 위해 융자와 감면 업무를 심의하는 ‘해외자원개발 융자심의회’의 역할이 강화될 소지가 높다는 시각도 있다.

기재부는 산업부를 통해 에특회계 이관을 위한 에특회계법 시행령·에특회계 사무 위탁 규정 개정을 올해 하반기 추진하고, 내년 상반기에 업무 이관과 관련 인력을 조정할 계획이다.

이번 기능조정 방안 내용에 대해 업계는 일단 한 고비 넘겼다는 반응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산업부가 기재부를 이겼다”고 평가했다.

이주영 기자 jylee98@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