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문제 고려 안한 에너지정책 개선, 경유세제 검토도 필요
국민의당 정책委, 미세먼지 등 환경문제 종합대책 마련·발표

[이투뉴스] 국민의당이 미세먼지 해결은 물론 환경과 동떨어진 에너지수급 문제를 다루기 위해 여·야·정 협치기구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또 조심스럽지만 경유세제 개편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청정발전과 신재생에너지의 적극적인 확대도 주문했다.

전체적으로 국민의당은 전기료 인상과 국민 저항 등을 감수하고라도 환경보호를 위한 조치를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정부의 미세먼지 특별대책이 껍데기에 불과하다며 조만간 독자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힌바 있어 여소야대 상황에서의 향후 환경·에너지 분야의 정책방향 변화가 주목된다.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과 신용현 의원(초선·비례)은 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오염 문제 해결을 위해 여·야·정, 전문가, 시민사회를 아우르는 ‘환경과 에너지 수급대책 협치기구’ 운영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오염원 비중이 큰 석탄발전을 청정발전으로 대체하는 과제를 정치적 협치의 출발점으로 삼자”고 말했다.

국민의당은 종합대책을 통해 먼저 정부의 미세먼지 특별대책에 대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가 부족한 주먹구구식 미세먼지 환경 정책 수립 및 운영이라고 비판했다. 또 매번 경제논리에 밀리다보니 미세먼지 등 환경정책 추진력이 약한 것은 물론 포퓰리즘으로 인해 정책일관성이 없다고 꼬집었다.

에너지수급 기본계획 등 수립하면서 환경문제를 간과했다는 지적도 내놨다. 계획수립 단계부처 철저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아 석탄화력의 과도한 증설 문제 등이 땜질식 처방으로 처리됐다는 것이다. 여기에 미세먼지 주요발생원으로 지목되는 황사나 산업분진 해결을 위한 주변국과의 공조노력이 부족하다고 명시했다.

국민의당은 미세먼지 해법으로 ▶오염원에 대한 신뢰성 있는 데이터 제공(대기오염 측정망 확대 및 축정방식 고도화) ▶여야정 환경과 에너지수급대책 협치기구 설립(대토론회 개최) ▶자동차 미세먼지에 대한 솔직하고 과학적인 접근(경유세제 조정 검토 포함)을 제시했다.

특히 미세먼지 등 환경영향을 간과하고 수립된 에너지기본계획에 대해 전면적인 재검토가 시급하며, 전기료 인상 등 민감한 문제가 있더라도 국민이 판단할 수 있도록 대국민 토론회 등을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환경오염과 에너지 문제 해결을 위해 여·야·정이 참여하는 ‘환경과 에너지수급대책 협치기구’ 설립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화력발전 축소와 함께 청정발전 및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주문했다. 신용현 의원은 “미세먼지 주범임을 알면서도  화력발전소 증설계획은 유지하고 노후 발전소만 폐쇄한다는 정부대책은 대책이라고 할 수 없다”며 “싼 전기요금만을 고집한다면 친환경적인 에너지 수급 포트폴리오 개선이 어려운 만큼 석탄화력 증설계획을 조정하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과감하게 높이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논란이 큰 경유세제에 대해서는 다소 갈등의 소지가 있더라도 에너지세제 재검토를 포함해 오염저감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부적으로는 오염발생 데이터에 비례한 환경개선부담금이 부과되는 체계 도입을 역설했다. 다만 미세먼지나 환경오염이 국민건강에 미치는 실상과 자동차 운행제한조치 효과 등을 정확하게 알려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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