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공적기능과 광물자원공사의 역할
[칼럼] 공적기능과 광물자원공사의 역할
  • 강천구
  • 승인 2016.06.27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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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천구 미래에너지자원연구소 부회장

강천구
미래에너지자원
연구소 부회장
[이투뉴스 칼럼 / 강천구] 한국광물자원공사(이하 광물공사)가 내년이면 50주년이 된다. 광물공사의 설립은 6·25전쟁으로 파괴된 우리나라 경제를 살리기 위한 하나의 경제정책의 산물이었다. 당시 정부는 광업조성 행정의 기반을 구축하고 광업진흥을 위해 이미 설립돼 있던 국립지질조사소, 대한석탄공사, 한국광업제련공사 등에 분산돼 있는 광업 업무를 일원화했다. 그리고 1967년 3월 대한광업진흥공사법을 제정·공포하고 그해 6월5일 설립하게 된다. 당시 광물공사의 주된 일은 민영광산의 합리적이고 획기적인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기술지원과 광업조성 업무였다. 그 후 2008년 MB정부 들어 자원개발이 정부 핵심정책의 하나로 자리매김됨에 따라 그 해 대한광업진흥공사의 명칭을 한국광물자원공사로 바꾸고 업무도 광업진흥에서 자원개발 직접투자를 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1960~70년대의 광물공사가 국내 민영광산 지원을 위해 노력했다면 1980년대부터는 주로 민간기업의 해외자원개발 지원이었다. 당시나 지금이나 자원개발은 민간기업으로써는 엄두를 낼 수 없는 사업이다. 자원개발을 하기 위한 첨병 역할은 광물공사가 했다.

광물공사는 이렇듯 정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해 설립한 공기업이다. 민간기업은 채산성이 떨어지면 굳이 자원개발에 나설 이유가 없다. 그러나 국가경제 차원에서는 다르다. 당장은 채산성이 없더라도 장기적 관점에서 국민경제에 도움이 된다면 민간기업을 독려해서 자금과 기술을 지원해 주고 필요하다면 함께 진출해야 하고 이것도 안 되면 단독진출도 해야 한다.

자원을 수입·가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우리나라 경제 모델에서 광물자원의 안정적 공급은 국제경쟁력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다.

최근 들어 석유와 자원가격 폭락으로 자원개발사업이 많이 위축돼 있지만 아직도 세계시장은 자원민족주의 강화와 자원메이저의 시장 지배력 확대로 우리산업에 필요한 광물자원의 안정적 확보가 필수적이다. 무엇보다 지금이 미래 신산업에 필요한 자원 확보에 적극 나설 때다.

리튬, 희토류 같은 첨단산업에 필요한 자원을 장기적 관점에서 민간기업이 단독으로 투자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또 이들 자원이 중요하나 본격적인 수요 증대까지는 장기간이 소요되어 손익을 추구하는 민간기업이 단독으로 투자하는데도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이런 리스크를 줄여 주고 공급상의 위험을 줄이는 가교 역할을 광물공사가 해줘야 한다.

그리고 또 해야 될 일은 북한 지하자원개발이다. 지금은 남북관계가 냉각돼 있지만 언제까지 이 상태 일 수는 없다. 향후 남북관계가 개선되면 우선 논의 대상이 북한의 지하자원 공동개발이다. 이런 일은 민간기업이 직접 나설 수 없다. 북한 리스크라는 경제외적 요인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공적 기능을 가진 광물공사가 나서야 한다. 광물공사는 김대중정부 때 시작해 노무현정부 때 결실을 맺은 북한 정촌흑연광산개발사업이 있다. 광물공사는 북한 지하자원개발에 필요한 경험과 노하우가 있다.

지난 14일 박근혜대통령 주재로 열린 ‘2016 공공기관장 워크숍’의 주된 골자는 에너지공기업에 대한 경쟁력 강화 방안이다. 그러나 국가 생존이 걸려 있는 에너지공기업의 경쟁력은 오히려 후퇴할 위기에 직면했다. 정부의 자원개발 정책이 불과 4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다.

정부는 에너지공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한다면서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의 해외사업을 축소 내지는 폐지하고 기능도 감축하겠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런 방안은 지난 정부시절 막대한 손실을 본 데 대한 어쩔 수 없는 조치로 보기엔 정도가 너무 지나치다고 한다. 에너지 수입률이 96%인 현실에서 에너지를 비롯한 광물자원은 우리의 생명줄이나 다름없다. 지금도 일본, 중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이 자원선점에 국가적인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아직도 자원부국들은 틈만 나면 자원 수출량 조절로 에너지와 광물자원을 무기화하고 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안보와 직결된 자원개발 정책이 왔다갔다 한다면 기업과 국민은 불안할 수밖에 없다. 어떤 국정과제도 한 두 정권에서 성과를 거둘 수 없다. 그래서 국정과제는 일관성, 지속성이 있어야 한다.

바라건대 정부는 필수자원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는 자원개발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길 촉구한다. 아울러 이런 공적 기능을 담당할 기관은 한국광물자원공사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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