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두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힘
[기자수첩] 두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힘
  • 최덕환 기자
  • 승인 2016.06.27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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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뉴스] 우리나라는 지난 연말 파리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30년 배출전망치(BAU)대비 37%로 제출했다. 감축목표에 대한 평가나 기준은 국가마다 다르지만 능력에 비해 미흡하다는 의견과 함께 굉장히 의욕적이라는 상반된 반응을 모두 듣고 있다.

국내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을 두고 산업부문 관계자들과 환경론자들이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는 과연 온실가스 감축비용을 산업부문이 얼마나 부담할 수 있는 지로 귀결되는 양상이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많은 발전부문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는 주장은 분명 명분이 있다.

하지만 산업계도 할 말은 있다. 온실가스 감축비용이 너무 많다는 볼멘소리다.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지만 산업계가 온실가스 감축비용을 부담할 때 기업의 매출액 영업이익률 감소는 0.5% 수준이다. 온실가스 감축비용이 산업계에 끼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감축과 산업경쟁력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일이 중요해졌다. 문제는 낮은 전기요금으로 전기다소비업종이 많은 현 산업구조를 벗어나기 힘들다는 것이다. 특히 한국과 중국, 일본 등 이웃삼국이 치열하게 같은 전기다소비업종 시장을 두고 경쟁하는 구도 속에서 낮은 전기요금은  현상 유지를 위한 볼모로 잡힐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대내외적으로 철강이나, 시멘트 등 전기다소비업종이 쇠퇴하는 만큼 전기요금 현실화로 자발적인 업종의 퇴출을 유도하고, 새로운 신산업 창출로 신성장 동력을 삼아야만 한다고 보고 있다. 

또 신재생에너지와 이산화탄소 포집과 같은 새로운 에너지기술을 빠른 시일 내로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이 같은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발전부문과 수송부문에 대해 전체적으로 에너지세제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다만 이는 에너지비용의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결국 국민적 합의를 위해 합리적인 절차를 거쳐야만 한다는 지적이다. 국가 산업경쟁력 향상과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일은 시일이 오래 걸리더라도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용해 반드시 관철해야 한다.

최덕환 기자 hwan0324@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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