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위 에너지·자원 소관기관 업무보고에서 지적
윤한홍 의원 “원론적 답변만으론 과거처럼 불신만 증폭”

[이투뉴스] 정부의 단계적 민간개방을 통한 전력·가스분야의 경쟁체제 도입이 효율적이라는 판단이지만 실증적 근거와 검증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국민적 공감을 얻지 못한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민적 우려가 여전한 가운데 원론적 답변만 되풀이하는 것은 갈등과 국민 불신만 키워 결국 실패한 정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특히 이 같은 지적이 여권인 새누리당에서 제기됐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2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산업부 에너지·자원 관련 소관기관 업무보고에서 윤한홍 의원(새누리당)은 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기능조정과 관련해 에너지 요금 폭탄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는 상화에서 정작 정부와 공기업은 구체적 답변은 회피한 채 뒷짐만 지고 있다고 질책했다.

윤 의원은 요금 상승과 서비스질 저하 우려에 대한 한전과 한국가스공사의 입장과 함께 민간시장 개발에 따른 기대효과 분석 데이터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느냐며,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국민 공감대’ 형성을 어떻게 이끌어 낼 것이냐고 물었다.

윤 의원은 전력과 가스 판매 부문의 순차적인 민간개방과 5개 발전자회사 등의 상장 계획은 경쟁을 통한 효율성 제고와 관련 산업 활성화, 공기업의 투명성 제고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평가했으나 요금과 서비스 등 국민적 의구심에 대해서는 실증적 근거를 통한 해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간기업의 신규 진입에 따라 요금인상과 서비스질 저하에 대한 우려감이 크지만 정부는 현재까지도 검증된 자료와 실증적 근거로써 답변하지 못하고, 경쟁을 통한 효율성 제고와 결합상품 출시 등으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원론적 답변만 되풀이 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민간개방을 확대함으로써 유관 산업의 투자 확대와 시장규모 확대, 고용 및 매출 증가 등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도 기대가 크다면서도 명확한 분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대로라면 정책의 타당성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얻지 못해 과거 정권의 공기업 민영화 정책처럼 실패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힐난했다.

전력분야 소매와 가스분야 도입·도매 민간개방에 따른 영향과 해외사례에서 정부와 시장의 시각이 큰 차이를 보인다고 설명한 윤 의원은 이런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이번 방안도 비용 절감과 국민편익 증가가 아니라, 갈등과 국민 불신 증폭으로 이어져 결국 좌초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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