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위 공기업 업무보고]근본 대책없는 공기업 구조조정 지적
외부자문기관 상대 손해배상 청구·정치권 독립 필요성 언급도

▲ 김영민 광물자원공사 사장(왼쪽 첫번째)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23일 에너지·자원 기관 업무보고를 진행해 28개 기관 업무현황을 보고받고 관련 내용을 질의했다.


[이투뉴스]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비판 수위가 조금 낮아졌다. 원색적 비난도 서슴지 않던 19대 때와는 달리 20대 국회 산업위는 보다 근본적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그러나 최근 전기·가스 민영화 이슈 등에 밀려 잠시 논란의 중심에서 벗어난 점, 초선이 3분의 2를 차지하고 산업위 경력 위원이 거의 없는 20대의 특성상 해당분야에 대한 이해가 완벽하지 않은 점 등 한 차원 성장한 비판으로 보기엔 무리라는 분석도 있다. 기존에 제시된 지적이 반복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23일 산업위 회의실에서 에너지·자원 기관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등 28개 기관에 대한 업무현황을 보고받고 대책과 논의가 필요한 현안에 대해 질의를 이어갔다.

이 가운데 석유공사, 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 등 자원 공기업과 관련된 해외자원개발 이슈는 최근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와 전기·가스 민영화 논란에 밀려 현안만 언급된 채 마무리됐다. 오는 30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자원개발 역량강화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예정된 만큼 현황을 파악하는 선에서 일단락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기업 주도의 사업 추진과 보다 책임감있는 시스템 보완을 주문했으나 기존에 제시된 대안이 되풀이되는 정도에 그쳤다.

◆ “안진회계법인이 전문성을 갖춘 곳인가”
박 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외자원개발 추진체계 개편 방안을 연구한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이 자원개발에 전문성을 지닌 전문 기관인가”라며 의구심을 드러냈다. 그는 “5억원짜리 연구용역 결과가 석유자원개발 기능 민간 이관, 전문회사 설립, 석유공사 기능의 가스공사 이관, 석유공사와 가스공사 통합 등의 수준”이라며 “이런 게 전문적인 컨설팅인가. 일반인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비꼬았다.

채희봉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은 “4가지 방안의 제시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정부가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대안을 정한다는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 논의 가능한 대안들을 총체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주문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 채희봉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그러나 박 의원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부실투자에 대한 근본 원인을 밝히고 대책을 바련해야 하는데 단순히 재무적·재정적 입장에서 접근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 “외부 자문기관에 손해배상 청구해야”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1년부터 지금까지 석유공사 8조원, 광물자원공사 2조원 등 누적 결손이 발생했다며 사업 타당성 평가와 외부 자문 등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2011년 1월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으나 절차상 부적합, 유망사업 적기 확보 어려움, 기밀유지 등을 이유로 2013년까지 사실상 이뤄지지 않았다”며 “내부적인 사업 타당성 평가와 외부 기관의 자문 중 어느 것에서라도 올바로 평가했다면 예타가 없었더라도 천문학적 손실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따졌다.

이어 “비용 손실이 심할 경우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한다”며 “회사 내부에서는 사업성을 제대로 평가할 만한 실력을 갖추지 못한 만큼, 외부에 맡긴 결과 추진한 거라면 구상권 등 손해배상을 청구해서라도 책임문제를 명확히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정치권으로부터 독립하라”
조배숙 국민의당 의원은 “해외자원개발 추진 시 정치권으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사업추진과정에서의 투명성을 갖추고, 전문적인 분석을 통해 사업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막대한 부채 때문에 구조조정을 하느라 중요성을 따지지 않고 뭐든지 축소하고 감축하는데 급급하다고 지적한 것이다.

그는 “방만한 것은 감축이 맞지만 에너지에 대한 해외 의존도가 높은 만큼 에너지안보 확보를 위해서라도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구조조정에만 매달리고 있는 지금 산업부는 제대로 된 대책이 있는가, 아니면 면피를 위한 목적인가. 실패 원인을 분석하는 등 정부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첨언했다.

▲ 이찬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석유공사와 광물자원공사의 부채율 급증에 대해 질타하고 있다.

◆ “공기업 사장님들이 못한다고 했어야죠”
이찬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부채가 급증한 자원 공기업에 “빈껍데기 회사”라며 말문을 열었다. 이 의원은 더 이상 정권 눈치를 보지 말고 부실 우려 사업은 거부할 수 있어야 한다며 공기업 사장에 용단을 주문했다.

그는 “오늘날 자원 공기업은 경영주 잘못 만나 정권에 휘둘리다 후배들한테 부채만 잔뜩 안긴 꼴”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구조개선을 이유로 직원들을 정리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일은 정권에서 저지르고 자구노력은 직원들 월급깎고 잘라내는 것이냐”라는 말이 뒤따랐다.

그는 “온당치 않은 일이라면 사장직을 걸어서라도 거부하고 하지 말아야 한다”며 정권에 이끌리기보다 공기업의 주도적인 판단 아래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자원 무기화 대비해야”

최연혜 새누리당 의원은 리튬의 자원 무기화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탄산리튬은 리튬이온전지의 핵심 자원”이라며 “리튬 가격이 상승한 것은 중국의 전기차 수요 증가에 따라 배터리 수요가 늘어난 것이 큰 영향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는 자원 빈국이기 때문에 소비하는 리튬 전량을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과거 중국의 희토류 자원 무기화 사례를 참고해 리튬 생산국들이 동향을 예의주시 해야 하는 것은 물론 리튬 자원무기화 가능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주영 기자 jylee98@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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