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제14차 에너지위원회서 ‘자원개발 추진체계 개선안’ 확정 발표
공기업 내실화·민간 투자 활성화로 국가 전체 자원개발 역량 강화키로
[이투뉴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는 29일 제14차 에너지위원회를 열어 ‘자원개발 추진체계 개선방안’을 최종 확정·발표했다. 이를 통해 자원개발 공기업의 내실화와 민간 투자 활성화를 통해 국가 전체의 자원개발 역량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최근 자원개발 공기업의 경영 악화는 2014년 말 이후 자원가격 하락으로 인한 보유 자산 가치와 수익 급감이 주요 원인이다. 그러나 공기업의 비효율과 역량 부족 역시 이에 힘을 보탰다는 분석이다. 공기업별 부채비율은 석유공사가 2014년 221%에서 지난해 453%, 광물자원공사가 2014년 219%에서 지난해 6905%로 급증했다.
정부는 저유가가 지속될 경우 공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이 심화되고 국가 전체의 자원개발 역량도 위축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이번 계기를 통해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추진체계를 확립해 국가 전체 역량을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공기업이 기존의 부실을 과감히 정리하고, 향후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질적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자원개발의 또 다른 중심 축인 민간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공공기관의 지원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비핵심자산 매각 등 공기업 DNA 개선키로
산업부는 공기업이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통해 기존 부실을 과감히 정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석유공사와 가스공사는 비핵심자산을 매각하고 핵심자산은 투자 유치 및 경영 관리를 강화해 수익성과 가치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석유공사는 비축, 가스공사는 도입 연계사업에 집중하고 신규투자는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그러나 대륙붕, 민간지원 등 정책적 필요성이 큰 경우에 한해 투자를 인정한다.
광물공사는 해외자원개발 기능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동시에 민간 지원기능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구조조정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광물비축 및 광물산업 지원기능을 유관기관과 통합하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한다.
또 상시적인 자산 구조조정과 지속적인 관리 강화로 향후 추가적인 부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기업 체질을 개선한다. 이를 위해 기업별 보유자산에 대해 전략가치와 수익성을 기준으로 자산을 평가해 처리방향을 결정한다. 보유자산은 관리 단위를 세분화해 비용과 수익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매각 대상 자산은 투명한 절차를 통해 가치를 극대화한다.
또 재무관리 대상을 공기업 본사에서 자회사로 확대해 자회사 부실이 공기업 전체로 확대되는 것을 방지한다. 자회사 경영진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고 공기업 임직원의 전문성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공기업 활용해 민간 키운다
정부와 공기업의 동반지원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민간 자원개발 기업을 육성할 방침이다. 공기업의 기술과 인력, 신용도를 활용해 민간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공기업 해외자산을 테스트베드로 활용해 민간기업의 기술·인력 양성을 지원한다.
특히 산업부는 민간 수요가 많은 성공불융자 사업과 세제지원 연장 등에 대해 관계 부처에 협조를 요청한 바 있으며 관련 일정에 따라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민간, 학계, 연구계, 공기업, 관계부처 등이 모두 참여하는 ‘해외자원개발 민·관 합동 전략회의’를 구성해 정책수립, 프로젝트 발굴, 자원외교 의제 발굴, 정보교류 등 자원개발 사업 전반에 대한 소통과 협력도 강화할 예정이다.
◆ 구조조정 이행점검위원회 발동
산업부는 개선방안의 철저한 이행을 위해 각 공기업별로 이행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구조조정 이행점검위원회’ 등을 통해 철저히 점검하는 안도 내놨다. 공기업 구조조정과 저유가로 인한 투자위축 등 국가전체의 자원개발 규모는 내년까지 소폭 감소가 불가피하지만, 이듬해부터는 다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기 때문이다.
산업부는 석유·가스 자원개발 물량이 지난해 55만7000배럴에서 내년 53만4000배럴로 감소했다가 2019년에는 59만 배럴로 다시 증가한다고 내다봤다. 아울러 구조조정 노력에 따라 자원개발 공기업의 재무구조도 점진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주형환 산업부 장관은 이날 개최된 제14차 에너지위원회에서 “지금은 자원개발 공기업의 내실화와 민간 투자 화성화를 통해 국가 전체의 자원개발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는데 힘을 기울일 시기”라며 “저유가에 자원개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으나 우선은 내실을 다지면서 더 큰 도약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주영 기자 jylee98@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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