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친환경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조례 제정이
지역 미세먼지를 줄이는 출발점이다
[칼럼] 친환경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조례 제정이
지역 미세먼지를 줄이는 출발점이다
  • 이종영
  • 승인 2016.07.04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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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종영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투뉴스 칼럼 / 이종영] 미세먼지는 국민의 관심사항으로 부상했다.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2013년에 미세먼지를 1군 발암물질로 지정한 것도 주요한 원인일 것이다. 미세먼지에 대한 효과적인 대책 마련은 그 발생원인을 파악하는 데에서 출발해야 한다. 그럼에도 미세먼지의 발생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며칠간 비가 오지 않은 서울 하늘은 전원생활을 동경하게 한다. 지금까지 미세먼지는 대부분 중국에서 발원하여 우리나라 하늘을 점령하는 것으로 호도되어 왔다. 최근에 들어서야 비로소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발생하는 미세먼지가 오히려 더 많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미세먼지가 적은 환경에서 살기 위해서는 국민 모두의 자발적인 노력뿐만 아니라 정부의 타율적인 조치도 필요하다는 데에 국민 모두는 공감하고 있다. 정부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조치를 위하여 한편으로는 지원과 육성 제도를 구축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규제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정부는 연관오염문제도 감안해 수도권의 경우 2015년 23㎍/㎥인 PM2.5 미세먼지의 개선목표 20㎍/㎥를 당초보다 3년 앞당겨 달성하고, 2026년에는 파리 등 유럽 주요도시의 현재수준(18㎍/㎥)으로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 정부는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제도적 수단을 다양한 형태로 구축할 것을 국민에게 약속했다.

중국에서 발생하여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미세먼지의 저감은 중국과 공동의 노력없이는 불가능하고, 우리나라의 제도와 법령으로 실현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 경유자동차로 인해 발생하는 미세먼지는 모든 노선버스의 천연가스버스화, 천연가스버스 구입비와 경유와의 연료차액 지원, 그간 금기시됐던 에너지상대가격 조정여부의 공론화 기회부여, 2005년 이전 출시 노후경유자동차의 2019년까지 조기폐차 등을 함으로써 줄일 수 있다.

경유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는 도시지역의 미세먼지의 상당부분을 차지한다. 경유자동차를 전기자동차나 연료전지자동차와 같은 친환경자동차로 전환하지 않고는 도시지역의 미세먼지는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다행히 지난 1월 27일 공포된 친환경자동차법은 공공기관이나 지방공기업에 대해 업무용 차량의 50% 이상을 친환경자동차로 구매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전기자동차와 연료전지자동차의 보급이 늦어지는 근본적인 원인은 기본적인 충전시설이 충분하게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이용이 불편한 데 있다. 충전시설이 충분하게 설치되지 않는 원인은 충전시설을 설치해도 전기자동차나 연료전지자동차가 적어서 충전시설의 사업성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친환경자동차법은 충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전기자동차 중심으로 교통수단을 구성할 것인지 아니면 연료전지자동차 중심으로 교통수단을 구성할 것인지에 관하여 친환경자동차법령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제 지방자치단체는 최소한 교통수단에 의해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전기자동차 또는 연료전지자동차 충전시설을 효율적으로 구축하는 과제를 이행해야 한다. 지역적 특성에 적합한 전기자동차나 연료전지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 의무자에게 적정하게 설치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이제 지방자치단체의 핵심적인 과제가 됐다. 친환경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는 설치의무자에게 단기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충전시설이 충분하게 설치된 지역은 주민이 갈망하는 깨끗하고 푸른 하늘을 누리는 경쟁력을 갖춘 지역이 될 것이 분명하다. 이제 지방자치단체는 친환경자동차법령에 근거하여 친환경자동차 충전시설이 충분하게 설치되도록 가능한 신속하게 조례를 제정하여 지역주민을 미세먼지의 공포에서 해방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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