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발전용 등 단계적 LNG도매시장 경쟁
LPG수입업 저장시설·비축의무 완화…시장진입 확대
또한 에너지신산업자의 진입 확대를 위해 2025년부터 도입경쟁효과가 큰 발전용부터 도매경쟁이 허용되며, LPG수입업 저장시설과 비축의무가 완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에너지신산업 성과확산 및 규제개혁 종합대책’을 5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가스 AMI는 2022년까지 5000억원을 투자해 1600만호에 보급되고 AMI 활용 비즈니스를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AMI(Advanced Metering Infrastructure)는 스마트미터 내에 모뎀을 설치해 양방향 통신이 가능토록 한 지능형 전력계량 인프라다. 스마트그리드를 구현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인프라인 셈이다.
그동안 단순히 사용량만을 보여주던 계량기가 AMI로 교체되면 지금처럼 사람이 직접 돌아다니면서 사용량을 수집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진다. 사람이 검침을 하면서 발생하는 오차를 줄이는 것은 물론 빅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도시가스 계량기의 경우 그동안 실내에 설치되어 있다 보니 도시가스검침원을 가장한 범죄가 잇따르면서 우려가 적지 않았다. 따라서 이번 AMI 보급으로 실내에 있는 가스계량기를 옥외의 가스 디지털 계량기로 교체하게 이 같은 범죄 가능성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물론 실시간 계량과 자동 원격 검침을 통한 과금이 가능하고, 가스누출 탐지와 안전차단 등의 기능이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2025년부터 도입경쟁효과가 큰 발전용부터 도매경쟁을 허용하는 등 천연가스 시장의 직수입 및 도매경쟁이 추진된다. 천연가스 도매시장의 경우 2025년까지 자기소비용 직수입 물량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경쟁기반을 조성한 후 2025년 도입경쟁 효과가 전기요금인하로 연결될 수 있는 발전용부터 단계적으로 도매경쟁을 개시한다.
LNG직수입 활성화도 꾀해 직수입 사업자들이 한국가스공사의 도매배관망을 이용할 때 부과되는 배관 이용요금이 인하되고 현재 8종에 달하는 가산금 및 페널티도 4종으로 간소화된다. 또 한국가스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압력, 용량, 사용자별 이용현황 등 모든 배관운영정보도 실시간으로 제공된다. 연간 100만톤을 직수입하는 경우 약 116억원의 요금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추산된다.
또한 발전소 가동율 저하로 불가피하게 수급조절이 필요할 경우 현재는 직수입자 간 교환만 가능하나, 앞으로는 신고된 직수입물량의 10% 범위 내 등 제한적인 범위에서 직수입자 간 판매를 허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천연가스 도매경쟁 부문에서는 2025년 이후 한국가스공사 계약만료 물량 중 일부를 대상으로 도매경쟁이 이뤄진다. 한국가스공사와 민간 도매사업자의 경쟁을 기본으로 하되, 글로벌 시장 상황에 따라 필요할 경우 공동구매, 구매대행 등의 협력관계를 이어가면서 국가 전체적으로 가스 도입단가를 낮추는 방안이 추진된다. 민간 도매사업자는 한국가스공사와 동일한 수준의 공급의무를 부담하게 되며, 한국가스공사의 최종공급자로서의 기능도 지속적으로 유지된다.
LPG수입업 진입규제도 완화된다. LPG수입업의 저장시설 및 비축의무를 기존의 절반으로 낮춰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촉진시켜 3조원 규모의 LPG시장 경쟁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존 내수판매계획량의 30일분인 저장시설을 15일분으로 완화하고, 하루 평균 내수판매량의 30일분인 비축의무도 15일분으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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