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판매소협회, 폐업비용 지원 입법 호소

석유일반판매소협회는 임총재 회장이 지난달 30일 국회 정문 앞에서  위험물시설 용도폐지 비용 지원을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였다고 4일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석유일반판매소는 정부의 지속적인 도시가스 확대 정책으로 현재 극심한 수요 감소를 겪고 있다. 약 10년 동안 5000여 업체가 폐업해 2000여 곳만이 남아 있는 상황.

이같은 구조조정에도 불구하고 남은 판매소의 경영환경은 크게 달라지지 않아 매년 300여개 업체가 휴폐업을 하는 실정이다.

석유일반판매소가 문을 닫으려면 2000여만원의 비용을 들여 위험물 저장시설 등의 용도 폐기를 해야 하지만, 한계에 다다른 판매소는 해당 비용이 부담으로 작용해 방치되고 있다.  

이렇게 방치된 판매소도 한 해 250여개 업체로 추산된다고 협회 측은 밝혔다.

뿐만 아니라 방치된 석유판매소는 가짜석유를 유통하는 불법판매자의 표적으로 악용되고 있다. 불법업자가 휴·폐업한 영업장을 임대받아 가짜석유를 유통시키기 때문인데, 판매소의 임대료가 주유소대비 10분의 1 수준이어서 불법영업이 적발되더라도 문을 닫으면 그만인 셈이다.

이에 따라 협회는 한해에 가짜석유로 탈루되는 세금이 조 단위로 보고되는 만큼 판매소의 구조조정을 가짜석유 유통을 막을 수 있는 정책으로 보고, 이를 적극적으로 알리는데 힘쓰고 있다.

임총재 협회장은 “전부터 정부와 국회에 석유일반판매소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이를 극복할 만한 구조조정을 지속 건의해 왔다”며 “그러나 정책과 법안에 업계의 어려움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협회장으로서 가만히 있을 수 없어 국회 앞 1인 시위에 직접 나서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20대 국회는 19대와 달리 서민과 소상공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하는 법안을 만들어 이들을 보듬어 줄 수 있어야 한다”며 “이번에는 국회에서 석유일반판매소의 위험물 시설 폐지 비용 지원 법안이 만들어지길 희망한다”고 각오를 다졌다.

이주영 기자 jylee98@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