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투뉴스] “새로운 시장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올해부터 바로 추진하는 겁니까”“자세한 플랜이 나와 있나요” “가격은 얼마고, 누가 투자하는 거죠”“통신비는 가스요금과 별도 인가요”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5일 발표한 ‘에너지신산업 성과확산 및 규제개혁 종합대책’ 가운데 도시가스 스마트계량기 보급과 관련한 기사가 나가자 기자에게 쏟아진 독자들의 다양한 문의 내용이다.

산업부는 2022년까지 5000억원을 투자, 1600만호의 기존 도시가스 계량기를 단계적으로 스마트계량기로 전면 교체한다는 계획이다. AMI(Advanced Metering Infrastructure) 활용 비즈니스를 활성화하겠다는 의도다. AMI는 스마트계량기 내에 모뎀을 설치해 양방향 통신이 가능토록 한 지능형 계량 인프라다.

이렇게 되면 자동원격검침을 통해 사람이 일일이 검침하면서 발생하는 오차를 줄일 수 있고, 검침원을 가장한 범죄를 근원적으로 예방할 수 있으며, 가스누출 탐지와 안전차단 등의 기능이 가능해진다. 기존의 계량 시스템에 따른 검침방식, 안전점검, 요금청구 및 납부 등의 비효율적이고 불합리한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데다 침체된 가스계량기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는 긍정적인 효과가 크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우려도 크다. 사실상 우리나라 전체 세대의 계량기를 바꾼다면서 구체적인 밑그림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현장은 물론 정책과 제도적 측면에서 검증하고 선결해야 할 과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새로운 시장이 창출되는 계량기 제조사와 달리 수리업체는 사실상 도산이 불가피하고, 원격검침에 따라 고객센터의 검침원 등 검검인력 상당수는 일자리를 잃을 수밖에 없다. 스마트계량기 기기 자체와 양방향 통신의 신뢰성도 100% 담보돼야 한다.

자칫 ‘에너지신산업’이라는 타이틀에 묶여 시한을 정해놓고 강행될 경우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다. 긍정적 시너지 효과가 충분하고 전 국민과 연계된 프로젝트라는 점에서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세심한 검증을 거치는 게 당연하다. 언제부터 해야한다가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 철저한 검증을 거치지 않은 정책이 큰 혼란을 불러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수없이 경험했기 때문이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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