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④] 집단에너지 지속가능발전 특별좌담회
[기획연재④] 집단에너지 지속가능발전 특별좌담회
  • 채덕종 기자
  • 승인 2016.07.11 07: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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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에너지 바라보는 프레임부터 근본적으로 바꿔 나가야”
이니셔티브·정책지원 거의 없으나 큰 혜택받는 것으로 착각

“CHP 지원은 사업보상 아닌 편익보상 개념”
  전력-정당한 편익 보상, 열-기준사업자 제약해소가 열쇠

[이투뉴스] 집단에너지업계의 어려움이 매년 반복적, 구조적으로 이어지면서 적자수렁에서 빠져 나오지 못하고 있다. 2000년대 이후 규모의 경제에 미달하는 민간사업자가 쏟아지면서, 정상적인 방식으로는 출구전략을 찾을 수 없을 정도다. 중소사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것은 물론 시장주도사업자 성장동력 마저 사라지고 있는 것도 문제다.
<관련기사 : [기획연재①] CHP, 온실가스·미세먼지 핵심 감축수단>
<관련기사 : [기획연재②] 분산전원 편익은 공감…부담주체가 없다>
<관련기사 : [기획연재③] 열연계·신재생 접목 등 네트워크 장점 살려야>

한때 열부문 상황이 여의치 않더라도 전력으로 버텨왔는데, 최근 전력시장 환경변화로 전력예비율이 상승하면서 오히려 전력부문 손해가 열부문으로 전가되고 있는 점도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 집단에너지가 에너지이용효율 제고, 온실가스 감축 및 환경오염 저감, 분산전원 편익 등 국가적으로 다양한 편익은 제공하고 있으나 그 부담주체가 없어서 발생하는 문제다.

이에 따라 본지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집단에너지, 脫탄소시대 최적의 가교에너지’라는 주제를 가지고 100% 재생에너지시대가 오기 전까지 집단에너지 역할과 나아갈 방향을 진단하는 기획연재를 마련했다. 모두 3회에 걸친 연재를 통해 집단에너지가 신기후체제와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핵심수단이며, 신재생에너지와의 접목 등 네트워크에너지로서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야 한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기획연재 마지막을 장식하는 이번 4회에는 집단에너지의 지속가능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특별좌담회를 통해 현장 및 전문가, 정부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자리를 가졌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서기웅 에너지수요관리과장과 이근하 사무관이 참석했으며, 김영래 한국에너지공단 산업에너지실장, 박정순 에너지경제연구원 집단에너지연구실장이 자리를 함께 했다. 업계에서는 유재열 집단에너지협회 상근부회장을 필두로 한국지역난방공사와 SK E&S, GS파워, 구역전기협회 등에서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 서기웅 산업부 에너지수요관리과장(사진 가운데 오른쪽)과 유승훈 서울과기대 교수(가운데 왼쪽)가 집단에너지업계 및 관계기관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집단에너지 지속가능발전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유승훈 서울과기대 에너지환경대학원장(좌장)
: 이투뉴스가 기획연재를 통해 집단에너지가 겪는 어려움과 문제점을 시리즈로 짚어 주셨다. 오늘 좌담회는 이를 총정리하고,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로 국내 집단에너지산업 재도약에 자양분 역할이 되기를 희망한다. 우선 집단에너지사업의 다양한 문제가 어디에서 기인하는지, 또 원인은 무엇인지 찾아보고자 한다. 업계가 먼저 토론하고 전문기관으로부터 객관적인 지적을 듣겠다. 성격이 좀 다른 듯 하지만 오늘 참석한 CES(구역전기사업)와 산업단지 열병합발전 역시 집단에너지의 중요한 축이다. 이들 분야 의견도 경청하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

▲ 유재열 부회장
◇유재열 집단에너지협회 부회장
: 환경부와 기획재정부, 산업부와 같이 일을 하다보면 환경부는 배출권거래제 문제를 도와주겠다는 전향적 입장을 보이고, 기재부 역시 세제지원 등에서 적극 나서는데, 정작 전담부서인 산업부에서는 오히려 홀대받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종종 마주하게 된다. 집단에너지사업의 위기를 맞아 지난달 산업부에 탄원서를 제출했고, 정부에서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연락이 왔다. 집단에너지 문제를 풀기 위해선 단편적인 접근이 아니라 원별 과세부문에서부터 열과 전기에 대한 정부의 역할 등 종합적인 방안을 만들어 해결해 나가야 하는 것 같다. 우리도 열심히 준비할터니 정부도 종합적인 발전방안을 마련해주시길 요청 드린다. 하반기에는 국회와의 접촉 및 공청회 개최는 물론 좀 더 다양하고 활발한 활동을 통해 협회 역할을 충실하게 해 나가겠다.

▲ 권규섭 sk e&s 상무
◇권규섭 SK E&S 상무
: 집단에너지 역할을 제고해야하며 이를 위해 업계가 다같이 힘을 모아야 한다. 장기적으로 해결돼도 될 문제가 아니 라 지금 당장 개선해야 하는 시급한 상황이다. 왜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느냐. 발전부문에서 열제약 패널티를 받고 있으며 이것이 다시 열부문을 약화시키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집단에너지사업은 본질적으로 안정적 공급이 중요하다. 전력시장처럼 연료비만으로 경쟁하는 시스템은 맞지 않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정비가 필요하다. 시장 내에서 풀어야 하지만 전력당국에서 아직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정말 어려울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해 한전과 집단에너지사업자 간 전력계약을 맺어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안(집단에너지 생존방안 탄원서)을 적극 검토해주기를 바란다.

▲ 서동렬 지역난방공사 처장
◇서동렬 한국지역난방공사 성장동력처장
: 집단에너지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열병합발전의 편익이 제대로 반영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전력당국과의 시각차가 문제가 아닌가 싶다. 공감대 형성과 함께 적극적인 개선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특히 CHP(열병합발전) 역할 재정립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과 환경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따른 보상방안 강화도 절실하다. 대규모 수요처가 나오기 힘든 상황에서 지역난방 수요개발은 현실적으로 힘들어지고 있다. 앞으로 신재생에너지와의 융합 등 경제성 있는 모델을 찾고 이를 시도해 보는 것도 좋은 방안이 아닐까 한다. 한난에서도 좋은 사업모델을 마련해 업계 전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 어렵지만 다함께 노력해보자.

▲ 이태형 gs파워 상무
◇이태형 GS파워 상무
: 요즘 왜 너희만 어렵다고 하느냐는 얘기 많이 듣고 있다. 주변에서 어떠한 프레임으로 집단에너지를 바라보느냐가 중요하다. 에너지 규제개혁 TF를 들어가 얘기해보면 한전 등 거대사업자와 같은 프레임으로 집단에너지를 비판한다. 집단에너지는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신산업 등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아 이니셔티브가 없다. ‘어려우니 도와주세요’와 같은 방식으로 가면 안된다. 제대로 정책 측면에서의 포지셔닝(자리매김)이 필요하다. 전기와 LNG 쪽으로 정책의 무게중심이 옮겨가고 있다. 때로는 얹혀가는 것도 한 방법이다. 하지만 집단에너지 다 합해봐야 5GW 밖에 안되는 데 우리한테 엄청 큰 혜택을 주는 것처럼 여긴다. 집단에 지원되는 재원 총액이 연료전지 등 다른 것보다 전혀 크지 않다는 측면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열쪽에선 한난이란 시장기준사업자 제약이 있다. 제도개선을 하는데 현 상황을 유지하기 위해 최소의 비용보상만 해줘서는 미래가 없다. 지속가능발전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선 재원투자가 가능한 수준의 열요금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저가열원 확보를 위해 발전배열을 달라하면 SMP 리스크를 모두 열쪽으로 넘기는 거래를 요구한다. 국가 전체적으로 에너지효율 향상을 추구할 수 있도록 업계 내부 또는 발전사업자와의 열거래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방안이 나와야 한다.

▲ 최영태 미래엔인천 전무
◇최영태 미래엔인천에너지 전무
: 집단에너지사업자 중 중소규모의 민간 사업자가 특히 어렵다. 만성적자와 적자수렁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현실이다. 4차 집단에너지 기본계획을 보면 도입한 지 30년이 지났음에도 아직 사업안정화와 열요금 제도개선을 중요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이것이 집단에너지 현실이다. 물론 여건에 따라 만성적자 요인은 있을 수 있으나, 민간사업자는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 부단한 노력(경영합리화, 효율개선, 인력감축 등)을 기울이고 있다. 이제 조금 나아지나 생각했는데 열요금 제도가 계속 걸고 넘어지는 형국이다. 원가구조가 가장 좋은 사업자(한난)를 기준으로 삼는데 다른 사업자는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다. 미래엔인천만 보더라도 외부열원이 95% 이상으로 한난보다 더 높다. 부채비율 80%도 안된다. 공급세대수 역시 중소규모지만 6만여 세대로 포화수요를 채웠다. 하지만 최근 한난 인하요인은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천문학적인 숫자다. 정책결정에 있어 명분과 근거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서 결단해야 한다. 사업자가 괴멸되고 있는 것을 정부나 기관이 지켜만 보고 있는 것은 무책임하다. 사업자 경영이 안정돼야 제대로 된 역할도 할 수 있다.

▲ 조용선 구역전기협회 회장
◇조용선 구역전기협회 회장
: 큰 거 바라지 않고 정부에서 약속한 것을 바로 시행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구역전기사업은 공공사업의 성격을 갖고 있다. 이익보다는 안정적인 운영을 바탕으로 사용자에게 편익을 제공한다. 정부 정책 역시 이러한 목적에 맡게 사업자 규모설정 등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하지만 지금 정책을 살펴보면 주사업자 기준으로 운영되고 있다. 구역전기사업자는 시장원리 대로 할 수 있는게 하나도 없다. 사업을 시작한 지 7∼8년 됐는데 모든 사업자가 단 한 달도 흑자를 낸 적이 없다. 열요금 조정사례 역시 어렵다. 총괄원가가 Gcal당 20만원, 이중 연료비가 10만원에 달하는 회사도 있다. 하지만 현재 열판매가격은 Gcal당 7만5000원, 기준사업자는 6만8000원을 받는다. 연료비도 커버하지 못하고 팔면 팔수록 손실이 나고 있다. 전기는 분산전원을 하고 있는데 열부문은 왜 통합적으로 가고 있는지, 이럴거면 아예 열사업자 전체를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 하게 된다. 열에서는 시장기준사업자 변경, 열요금상한 금지, 전기쪽에선 100MW 미만 열요금 폐지, 용량요금 지급 등 미래발전방안 보다는 하루빨리 이런 방안이 즉각 시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

▲ 이재승 gs e&r 상무
◇이재승 GS E&R 상무
: 산업단지 열병합발전은 아시다시피 유연탄 많이 쓴다. CHP는 에너지효율적인 시설이다. 석탄을 가지고 환경부문에 악영향을 끼친다고 많이 얘기하는데 환경기준 다 지켜서 해왔다. 지나친 인식이다. 특히 산업단지는 우리가 없으면 송전망을 끌고 와야 되는 것은 물론 개별 공장들이 열생산시설을 다 갖춰야 한다. 석탄 CHP가 들어가서 온실가스 및 환경오염 저감, 저가의 스팀공급 등 기여하는 바가 큰데도 석탄발전 리스크를 우리에게 다 지우는 경향이 있는데 고민해 볼 문제다. 실제 우리가 석탄열병합을 짓고 있는 포천지역만 보더라도 BC유를 포함한 저가·저품질 연료를 쓰는 공장 70여개가 굴뚝에서 검은 연기를 내뿜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선 CHP가 유일한 해법이다. 가스연료를 쓰시는 분들이 한계상황에 온 것은 알겠으나, 석탄열병합 역시 SMP 하락으로 이익내기가 쉽지 않은 어려운 상황이다. 온실가스 문제 역시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현재처럼 갈 경우 우리는 LNG로 바꾸던지, 비용을 다 무는 방법밖에 없다. 결국 석탄열병합의 효용성과 편익도 고려해야 하는데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등 불편한 얘기만 한다. 산단열병합의 편익인 개별공장의 연료전환 방지 및 환경편익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 또 산단열병합의 유휴시설을 활용, 지역난방사업자에게 열을 줄 수 있다면 효율극대화를 꾀해 윈윈할 수 있다고 본다.

▲ 박정순 에경연 실장
◇박정순 에너지경제연구원 집단에너지연구실장
: 웬만한 얘기는 다 거론됐고, 사업자 어려움을 벗어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도 공감하는 듯하다. 결국 정책의 원칙 등 큰 틀이 작용해야 한다고 본다. 온실가스 감축방안 중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해서 화석에너지를 대체하는 방법이 있으나, 에너지이용효율화를 통해서 화석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방법도 있다. 효용성과 부존여건에 영향 받지 않는 대안을 최대한 활용해야 집단에너지 가치를 높일 수 있다. 현재 논란이 되는 집단에너지에 대한 보상은 사업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편익에 대한 보상과 지원이다. 개념적으로 명확해야 할 필요가 있다. 편익 보상에는 이견이 없다. 사업지원으로 보니까 이견이 발생하는 것이다. 신기후체제라는 새로운 시대를 맞아 주목받지 못했던 집단에너지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회가 다시 왔다. 탈탄소시대로 가기 위해선 정책만으로 불가능하고, 필연적으로 소비행태의 변화도 수반돼야 한다. 신규 에너지계획은 이러한 측면에서 오염자 부담원칙을 적용해 화석연료 사용자에게 사회적비용에 반영해야 한다. 이 경우 신재생에너지와 집단에너지 역시 지속가능발전이 가능한 생태계를 갖출 수 있다. 신기후체제 대응전략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도 중요하다. 여러 선진국의 정책사례를 봤을 때 집단에너지 정책지원은 이미 근거가 충분하다. 문제는 보상을 할 때 가치다. 얼마만큼 보상해야 하느냐에 대한 공감대가 안됐다. 집단에너지 편익에 대해선 공인된 평가기준 등 논의 기반과 접점을 마련할 시점이다.

▲ 김영래 에너지공단 실장
◇김영래 에너지공단 산업에너지실장
: 지역난방의 경쟁자인 개별난방의 효율문제가 여전히 거론되고 있다. 통상 지역난방이 에너지효율도 높고 친환경적이며, 그 다음이 개별난방이라는 고정관념이 있다. 하지만 개별난방도 콘덴싱보일러 개발 및 보급을 통해 효율을 높이고 있다. 지역난방과 개별난방 중 과연 어느 것이 효율적인가를 국민에게 알린다는 차원에서 좀 더 적극적인 논의를 했으면 한다. 물론 국가적으로 봤을 때 폐열 활용 측면 등도 다 고려해야 한다. 열요금을 공단에서 확인해보니, 기존사업자(지역난방공사)의 원가가 너무 낮고, 또 이를 적용하다보니 후속사업자의 경우 계속 적자가 발생하는 문제가 생겼다. 결국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선 원가차이를 어떻게 탄력적으로 적용할 것이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한다. 에너지신산업 관련 신재생에너지도 열을 생산하는 만큼 경쟁자로 볼 수 있다. 집단에너지가 신재생과 똑같지는 않지만, 과도기적으로 CHP는 꼭 필요한 상황이다.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는 아니더라도 EERC(에너지효율 인증) 지급 등은 검토해 볼 만하다.  RPS에 따른 의무생산량 역시 열병합발전을 일부라도 인정해주는 방안 등도 고려해야 한다.

▲ 유승훈 서울과기대 교수
◇유승훈 교수(좌장)
: 원인과 문제점에 대해선 다양한 의견이 나온 것 같다. 원인이 나왔으니 대안을 모색해 볼 차례다. 집단에너지가 과연 정책에너지인가 아닌가에 대해서도 여기선 의견이 모아지나 전력에선 의견이 갈리고 있다. 집단에너지 지속가능발전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나가야 하는지, 특히 정부에 대한 정책건의에만 집중하지 말고 업계 내부의 자구노력 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해 주시기를 바란다. 이번에는 반대 순서로 말씀을 들어보겠다.

김영래 실장 : 열요금 원가구조가 문제인 만큼 소각열 등 싼 열원을 쓰지 않으면 사업자는 힘든 구조다. 소각열과 산업단지 폐열 등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또 이러한 열원을 활용하기 위한 투자비에 대해 신재생에너지에 준하는 지원도 필요하다. 조금 전에 산업단지 여유열을 활용하는 문제 역시 원가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물론 에너지효율도 높일 수 있는 만큼 검토해 봤으면 한다.

◇박정순 실장 : 단일 사업자만으로 바꾸려는 노력은 쉽지 않다. 앞으로 시장과 정책변화에 대응해서 사업전략을 합리적으로 수립해 가야 한다.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신산업, 집단에너지는 지속가능발전 측면에서 본다면 생태계를 공유한다. 신규체제 대응전략이 수립될 때 신재생과 함께 집단에너지도 적극적인 공유와 참여가 요구된다. 열요금 상한을 하고 있는 것은 독점에 대한 규제장치다. 독점규제 기능은 하고 있지만 사업자 기반의 원가나 효율을 개선하는 것은 못하고 있는 측면도 있다.

◇조용선 회장 : 사업자가 편안하고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정책을 운영해야 한다. 에너지사업자 중 전기와 가스, 열 등 3가지를 다하는 사업자는 우리밖에 없다. 이러한 부문에 국가가 CES를 테스트베드로 활용, 에너지신산업 등의 부분에서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다.

◇이재승 상무 : 온실가스 원천감축시설인 집단에너지가 감축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등 배출권거래제가 이중규제로 작용하고 있다. 우리는 감축이 아닌 목표달성을 하면 충분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신경 써줬으면 한다.

◇최영태  전무 : 집단에너지도 공익적 사명감을 가지고 일해야 한다. 제도개선도 말씀드렸지만 자구적 노력 역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하지만 자구노력이 있으면 보상도 있어야 하는 데 인센티브는 현실화되지 못했다. 예를 들어 사업자에게 꼭 필요한 저가 열원 확보를 위해 막대한 비용을 투자하면 고정비는 늘고 변동비가 줄어 애만 쓰고 도움이 안된다. 인센티브를 적용받지 못하니, 동기부여도 안되고 사업자들의 자구노력이 활발해질 수 없다. 유 교수께서 외부에서 보는 관점을 짚어주셨다. 많이 공감한다. 우리가 안고 있는 사업의 문제를 스스로 정립하지 못하고 간과한 것이 있다고 느낀다. 사업자 입장과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목소리도 나온다. 앞으로 이런 부문에서 공동의 목표와 이익, 역할을 잘 찾았으면 좋겠다.

◇이태형 상무 : 30개가 넘는 사업자 중 10년도 안된 사업자가 많다. 업의 특성상 수요가 포화될 때까지 시간이 걸린다. 초기 사업자가 많기 때문에 원가가 Gcal당 20만∼30만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전기시장에서 충분하고 응당한 보상을 받았을 때 그때도 여전히 30개 사업자가 다 살아남을 수 있을까 우려된다. 개별난방(콘덴싱보일러)과 지역난방 논쟁 역시 전제가 무엇이느냐가 중요하다. 개별보일러로 가면 온실가스 감축 등이 컨트롤 안된다. 연간 사용료 등 단순비교로 해서 안되는 이유다. 전체 코스트 및 국가 에너지정책 측면에서 포괄적으로 살펴봐야 한다.

◇서동렬 처장 : 한난은 지금까지 집단에너지 확대보급을 위해서 애 많이 썼다. 오늘 나온 얘기들을 감안할 때 앞으로는 기준사업자 역할에서 제대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신기후체제에 대한 대응전략 등이 특히 많은 노력을 기울여 할 부분이라고 본다. 또 인근사업자와 열연계 활성화를 비롯해 중대형 및 소형 CHP 활성화, 열연계와 신재생 열원을 활용한 소규모 집단에너지사업 등도 연구하고 있다. 앞으로 업계 전체를 선도적으로 끌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유재열 부회장 : 협회 차원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최대한 수용, 자구노력 방안을 찾아보겠다. 정부 역시 집단에너지가 재도약할 수 있도록 종합계획을 수립해주길 당부드린다. 전력당국이든 누구든 똑같은 목소리를 내줬으면 한다. 전력문제 개선방안 등 다양한 연구용역을 하고 있는 만큼 이와 연계, 활용해서 좋은 제도개선안을 만들어줬으면 한다.

◇유승훈 교수(좌장) : 다양한 해법과 문제 제기가 이뤄졌다. 요약하면 집단에너지를 정책에너지로 인정해 편익보상에 정부가 적극 나서달라는 것이 아닌가 한다. 산업부 어깨가 무거워지는 순간이다. 서기웅 과장과 이근하 사무관께서 입장정리 및 정책방향을 말씀해 달라.

▲ 서기웅 산업부 과장
◇서기웅 산업부 에너지수요관리과장
: 집단에너지의 어려운 상황을 풀어가기 위한 해법 모색을 하고 있는데 잘 안되고 있다. 과제를 풀기 위해 정부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전기 등 다른 에너지 및 틀(기본계획 등 정책)과 연결돼 있어 쉽지 않다. 머리 맞대고 같이 노력해야 한다. 집단에너지의 적자 원인을 짚어보면 초기에는 전기쪽 매출로 살아가고, 중장기적으로 열수요가 올라오면 이걸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구조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지 못하면 열과 전기 모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심지어 소규모 아일랜드 사업자는 열과 전기 모두 보상이 돼도 근본적으로 쉽지 않은 구조다. 열부문에서도 한난이라는 중심사업자가 있어 어렵다. 저가열원 발굴 등 자구노력도 초기출발사업자가 이미 확보해 놓았다. 전기 쪽을 보더라도 석탄발전이 SMP를 결정할 정도로 당초 예상보다 전력예비율이 높아지는 등 좋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저런 어려움과 구조적 문제, 모두 정부도 인지하고 있다.
해법에 대해선 사업자와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다. 국가적으로 제공하는 편익에 대해서는 어떠한 형태로든 보상을 해야 한다. 다만 제도적으로 열과 전기를 묶어서 집단에너지 가치를 보상하는 체계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아직 완벽하지 않다. 전기, 가스 등 에너지원별 시장이 따로 있고 경쟁관계(가스)도 작용해 힘의 논리에서 일부 밀리는 측면도 있다. 업계와 정부가 같이 대응해 나가야만 해결이 가능하다. 열부문 역시 제도개선을 해왔으나 아직 모두가 공감할만한 방안을 못 찾았다. 올해 열원가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열요금 제도개선 논의를 다시 시작하겠다. 다만 접점을 어떻게 찾아야 할지 쉽지 않다. 원가구조가 다른 만큼 요금도 따로 가는 것이 좋지만 소비자 수용성도 고려 안 할 수 없다. 기준사업자 대비 110% 상한 역시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지만 경쟁자(도시가스 개별난방)와 수용성 문제가 걸림돌이다. 논의과정에서 추가로 검토해야 한다.
전력시장제도 개선도 지난해부터 하고 있지만, 전력시장에서는 충분히 해주겠다고 하는데 집단에너지업계는 부족하다는 인식의 차이가 있다. 우리 과도 같이 노력해야 한다. 구역전기의 경우 지난해 말 일부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시기가 늦어지고 있다. 용량요금 추가보상 등을 놓고 집단에너지 내부에서 의견이 다른 것처럼 구조가 달라 같은 목소리를 내는데 한계가 있다. 이해관계에 따른 입장이 아닌 공통분모를 찾아서 한 목소리 내면서 대처해 나가자. 첫 술에 배부르기 어렵다. 지난해 전력시장 보완을 위해 한 발 내디딘 것은 의미가 있다. 차관께서도 집단에너지에 충분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우리 과에서도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전력분야와 협의해 나가겠다.

▲ 이근하 산업부 사무관
◇이근하 산업부 사무관
: 효율과 비용을 둘러싸고 콘덴싱보일러와의 논란이 오랫동안 이어지고 있는데 효율논쟁이라기보다 비교의 오류 아닌가 생각한다. 콘덴싱과 서로 다른 얘기인데 같은 선상에서 논의되고 있다. 집단에너지는 기계적 효율을 높이는 것(콘덴싱보일러처럼)이 아니라 버려지는 열을 써서 효율을 높이는 개념이다. 도시가스에 간곡하게 말씀드리는데 비교의 오류는 그만 끝냈으면 한다. 최근 그린히트 프로젝트 추진여부를 가리기 위해 발전배열에 대한 원가산정을 하고 있다. 하지만 SMP가 하락하고 열제약발전이 늘어나면서 발전사들은 전력부문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열쪽에서 전부 부담해야 한다는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 이렇게 결정되면 이것이 하나의 기준이 될 것이다. 발전배열을 활용해야 하는 집단에너지업계에 불리한 상황이 될 수 있다. 이에 대한 대처도 필요하다.

▲ 집단에너지 특별좌담회에 앞서 참석자들이 유승훈 교수의 주제발표를 경청하고 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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