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안희정지사의 이유있는 항변

[이투뉴스 사설] 안희정 충남지사는 최근 기자회견을 갖고 중앙정부가 내놓은 미세먼지 대책은 근본적인 처방이 아니라며 노후 화력발전소 폐쇄와 신증설계획 철회 및 송전비용을 고려한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등을 제시했다. 안지사는 당진 태안 등 화력발전소가 밀집된 충남 서부의 아황산가스 농도가 서울의 2배이며 올들어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된 것도 11회로 6차례인 서울에 비해 두배 많다면서 석탄화력으로 충남도는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고 이를 근원적으로 줄이지 않으면 국민이 피해자가 된다고 지적했다.

안지사의 기자회견이 있던 날 환경부는 지난해 굴뚝 자동측정기기가 부착된 56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염화수소, 일산화탄소 등 7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에 대한 측정결과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대기오염 배출량은 모두 40만4000톤으로 나타났으며 질소산화물이 68%인 27만5000톤으로 가장 많았고 황산화물이 29.5%인 11만9000톤을 차지했다. 특히 시도별로는 충남이 30.2%인 12만2000톤으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

안지사는 전국 석탄화력발전소 53기중 26기가 충남에 몰려있는데도 수도권대기환경 개선에 대한 특별법상 대기오염총량제를 적용받지 않는다면서 대기오염 배출 허용기준을 충남 역시 수도권과 같은 수준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총량제를 적용받는 인천의 영흥화력 배출허용기준은 황산화물이 20ppm, 질소산화물 15ppm, 먼지 5ppm으로 되어 있으나 충남은 황산화물이 100ppm, 질소산화물 140ppm, 먼지 25ppm으로 영흥화력의 5~9배 수준이다.

안지사는 오염 저감장치를 영흥화력 수준으로 개선하면 1기당 평균 800억원이 들어가며 전국에 있는 석탄화력발전소를 모두 개선하면 황산화물은 49.6%, 질소산화물은 51.8%, 먼지는 27.5%를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안지사는 이에 따라 석탄화력발전소의 수명을 30년으로 단축하고 신증설을 허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지사는 특히 현재의 전력체계는 전기 과소비를 부추기고 있다면서 산업용 전력요금을 현실화하고 송전비용을 고려한 지역별 차등요금체계로 전환하자고 제안했다. 즉 발전설비와 가까운 지역일수록 전기요금을 저렴하게 부과해야 한다는 것.

석탄화력의 감축으로 부족한 전력한 오염물질 배출이 적은 LNG(액화천연가스) 발전으로 충당해야 한다면서 석탄화력 10기분량인 4만GWh를 LNG로 바꿔 생산하면 황산화물은 24%, 질소산화물은 12.7%, 먼지는 15.5% 줄일 수 있다고 구체적인 수치까지 제시했다.

안지사는 이밖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중앙정부와 자치단체, 국회가 참여하는 미세먼지 감축 협의체 구성을 요구했다. 안지사의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5가지 방안은 상당한 설득력을 갖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얼마 전 정부가 발표한 미세먼지 대책보다는 훨씬 더 근원적이고 구체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중앙정부가 뼈아프게 되새겨야할 대목이고 건설적인 제안은 받아들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