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우 한국가스기술사회 감사
이런 환경 속에서 정부가 최근 도시가스 계량기에 대한 도시가스회사의 자산화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계량기의 도시가스사 자산화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 한다.
우선 환경을 보자. 한 달에 5000원어치 도시가스를 쓰는 세대에 고가의 계량기를 설치하고 원격검침을 한다는 것이 무슨 셈법일까. 빌라나 원룸 등에서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세대들이 과연 원격검침 등이 얼마나 필요할까. 20년만 지나면 재건축을 하는 나라에서 강제로 가스계량기를 교체토록 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일일까.
그보다는 우선 장기간에 걸친 확대 보급 정책을 수립하고 건축물 내에 가스배관을 매립 또는 매설하면 저절로 경제 논리에 의해 가스계량기가 디지털화 될 것이고, 스마트계량기 보급이 이뤄진 후 가스계량기의 자산화를 진행하면 된다.
그런데 이런 자연스러운 과정은 없이 규제를 통한 자산화가 이뤄진다면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는 집단과 이익을 보는 집단이 발생하게 되고, 결국 그 비용은 모두 국민이 부담하는 것이 된다. 정부가 반드시 심사숙고해야 할 이유다.
일본의 경우 도시가스가 보급된 지 140여년이 된다. 가스배관도 외부에 설치하다 내부로 허용 하고, 그 후에 마이콤 메타(디지털계량기) 순서로 가지 않았던가.
우리나라는 금년에 건축법이 개정돼 가스배관이 건축물 내에 매립 또는 매설된다. 정부가 확대 매립·매설배관의 확대정책을 펴면 가스계량기는 저절로 디지털화가 되고 자동원격검침 등을 시행하게 되며, 그에 따른 국민 부담도 없게 된다.
고용 부문도 다르지 않다. 검침원과 가스계량기 제조·수리업체에 고용된 인력 문제는 물론이고, 이미 전자식 가스계량기 또는 기계식 가스계량기를 개발한 업체들의 부담은 누가 해소해주는 건지 묻고 싶다.
가스계량기가 KS 제품에서 국제적 규격인 G 시리즈로 바뀐 지 이제 얼마나 되었는가. 정책은 장기적 안목에서 수립되고, 시행돼야 된다. 실적을 보여주기 위한 식의 상부 보고용 정책은 무리수를 낳을 뿐이다.
정책을 수립하는 담당공무원들도 빌라나 생산업체 등 현장을 반드시 찾아봐야 한다. 국토교통부에서 건축법을 개정해 매립·매설배관을 허용한 만큼 산업부도 확대 정책에 힘을 싣고, 그 결과에 따라 장기적인 측면에서 규제나 지원대책 등을 제시하는 것이 국민 눈높이에 걸 맞는 정책이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다.
경제 원리를 도입하면 시장에서는 자연스럽게 스마트계량기가 선택될 것이라 판단된다. 여러 측면에서 정부가 정책 수립에 좀 더 세심한 자세로 임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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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제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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