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욱 의원 등 57명 동참…석탄발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해야

[이투뉴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에너지기본계획이나 전력수급기본계획 등 에너지 정책계획에 관련 대책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는 국회 결의안이 발의됐다. 핵심은 석탄발전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한편 친환경자동차를 확대하자는 내용이다.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도 화성을)은 20일 ‘미세먼지 저감을 통한 국민 건강 실현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발의에는 이 의원이 소속된 더민주 외에도 새누리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소속 의원까지 모두 57명이 참여했다.

결의안은 날로 심해지고 있는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회의지를 천명하고, 정부의 실효성 있는 정책 입안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회가 채택하는 결의안은 일반 법률과 동일하게 발의, 의결되는 수순을 밟는다. 다만 국회 의사를 결집·표명하는 것으로, 행정부에 이행을 촉구할 뿐 강제성은 없다.

이원욱 의원은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 정책이 충분하지 않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효과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이번 결의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결의안을 통해 의원들은 미세먼지 대책을 ‘국가에너지계획 및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시켜 석탄화력발전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추구할 것을 주문했다. 또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 운송수단을 확대하고, 도로에 축적되는 미세먼지 제거대책을 국가가 책임지고 수행하도록 요청했다.

미세먼지가 어린이·노약자 등에 미치는 위험성을 인지하고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지원대책으로 지자체 매뉴얼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국회는 고농도 미세먼지 측정기 도입을 통한 미세먼지 측정시스템 강화와 주변국과의 협력 확대도 포함시켰다.

이원욱 의원은 “미세먼지는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가 야기한 문제”라며 “정부가 사후처방에 머물것이 아니라 국가에너지계획에 이를 반영하는 등 사회 각 분야에서 효과적인 정책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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