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평균 100kWh이하 전력소비 가구 35% 인상
이르면 봄ㆍ가을 추진, 최소전력 사용가구 요금감면 시행
한국전력공사가 2010년까지 단계적으로 누진단계를 완화할 방침에 따라 누진 단계별 가구당 전기요금이 얼마나 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구체화되진 않았으나 한국전력은 올해 유가가 안정되면 누진단계 완화를 점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누진단계가 3단계로 완화되면 월평균 100kWh이하의 전력을 소비하는 가구의 전력량 요금이 대폭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500kWh 초과 사용하는 가구는 대폭 낮아지게 된다.
29일 한국전력에 따르면 300kWh 이상 사용하는 소비자가 누진제의 실질적으로 적용받을 수 있도록 검토할 것이며 당장 누진 완화가 어려울 시 전력수요가 크게 차이 나지 않는 봄ㆍ가을에 3단계로 완화하는 방안을 고려중이다.
현재 100kWh 이하 사용가구는 기본요금 370원에 55.1원(1kWh)의 전기요금을 내고 있다. 월 100kWh를 전력소비를 하는 가구는 5880원의 전기요금을 납부해왔다.
하지만 누진단계가 완화되면 기본요금 595원에 84.45원(1kWh)의 전기요금이 부과돼 월 100kWh를 사용할 경우 매월 9040원의 요금지출이 발생한다. 즉 매월 3160원을 더 내게 되는 것이다. 이는 기존에 납부했던 금액보다 약 35% 인상된 것이다.
반면 500kWh 초과사용 가구는 기본요금 9080원에 505.15원(1kWh)의 전기요금이 부과된 26만1655원이 부과된다. 기존 33만3700원보다 약 7만2000원정도 저렴한 셈이다.
한국전력 2005년 기준 누진단계별 수용분포를 보면 100kWh 이하 사용 가구는 약 16% 정도로 300만가구가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소비자 시민 모임(이하 소시모)은 우리나라 누진단계가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너무 많은 단계가 있어 국제적인 추세에도 맞지 않아 단계완화에 긍정적인 입장이나 일부 가구는 누진제 적용이 오히려 부담을 가져오는 경우도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보조가 우선시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소시모 한 관계자는 "누진제는 에너지 절약과 소득을 재분배하자는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 만큼 누진제 적용으로 인해 손해를 보는 가구가 없도록 해야 한다"면서 "저소득층 보호를 위해 복지차원에서 지원방침을 정하고 투명하게 이를 관리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전력은 전기요금 누진제는 지난 1974년부터 실시됐으며 2000년 11월부터 고유가 상황에서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누진제를 강화, 월 300kWh 이상 전기를 쓰는 전력 고소비 가정에 대해서는 요금을 20~40% 인상하는 등 많은 요금을 내도록 했다. 하지만 최근 소득수준의 향상 등으로 가구당 월평균 전력 사용량이 크게 늘어 저소득층을 보호한다는 원래 취지에 맞지 않아 형평성을 고려해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한국전력 한 관계자는 "1단계에 포함되는 최저 전력사용가구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복지차원에서 요금감면 혜택을 실시할 계획이나 아직 구체적인 방안은 수립되지 않다"고 말했다.
현재 주택용 가구당 전력량 요금은 100kWh 이하 사용시 기본요금 370원에 사용량요금은 55.1원(1kWh)이다. 누진제는 1단계 100kWh 이하, 2단계 100k~200kWh, 3단계 201k~300kWh, 4단계 301k~400kWh, 5단계 401k~500kWh, 6단계 500kWh 초과사용 등으로 구분돼있다.
월평균 누진단계별 수용분포를 보면 1단계 300만8000가구, 2단계 547만3000가구, 3단계 639만3000가구, 4단계 297만4000가구, 5단계 71만4000가구, 6단계 24만9000가구로 나타났다.
따라서 3단계로 누진단계가 완화되면 ▲200kWh 이하 ▲201k~400kWh ▲400kWh초과사용으로 단계가 축소될 확률이 높으며 누진단계별 전력량 요금도 최저단계와 최고단계의 사용량 요금을 3배 정도 선의 차이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한국전력은 전했다.
종합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