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3대사업 정부지원 ‘급증’

태양광과 풍력, 수소ㆍ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 3대 주력분야에 대한 지난해 정부지원액이 전년대비 약 50%나 급증했다. 이는 전체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지원의 약 60%에 육박한 수치다.

지난해 3대 주력분야에 대한 정부지원액은 태양광이 1271억 원(33.17%)으로 2005년 720억 원보다 76.5%나 증가해 가장 큰 증가율을 보였다. 수소ㆍ연료전지도 396억 원이 지원돼 2005년(263억 원)보다 50.5%나 증가했으며, 풍력도 547억 원으로 전년(492억 원)대비 약 11%의 증가율을 보였다.

이는 신재생에너지 개발 초기 수준에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상 향후 성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3대 분야를 집중 투자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절대적인 지원액 면에서는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 아직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미국의 경우 최근 5년간 12억달러의 예산을 쏟아 붇고 있는데 이는 다른 신재생에너지 지원액의 약 두 배에 이른다.

일본도 신재생에너지 분야 전체 예산의 70% 이상을 수소ㆍ연료전지와 태양광발전 부문에 집중 지원하고 있다. 독일도 역시 태양에너지 부문에 전체 예산의 약 66%를 투자하고 있어 자국 특성에 맞게 집중 투자하고 있는 실정이다.

주요 분야에 대한 집중도는 향후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이는 선진국들이 신재생에너지 개발 초기 수준에는 여러 부문에 분산투자함으로써 자국 여건에 대한 적합성 및 효율성을 검토한 후 2차 단계에서는 경쟁력 있는 분야에 집중 투자해 온 것과 그 맥을 같이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현재는 태양광발전 부문의 지원액과 비중이 가장 크나, 향후에는 발전 단계에 따라서는 수소ㆍ연료전지 분야와 석탄액화ㆍ가스화 기술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투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3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