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에너지·산업 예산 15.9조원…에너지신산업 투자 지속

[이투뉴스] 에너지신산업 육성과 에너지자원개발, 수출 유망기업 육성 및 산업금융지원 등에 내년 한 해 15조9344억원의 정부 예산이 투입된다. 또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수소차 등 친환경차 보급과 상하수도 수질개선 등 환경분야에 6조8681억원이 배정된다. 

30일 기획재정부가 공개한 '2017년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내년 산업·중소기업·에너지 편성 예산은 올해(16조3000억원) 대비 약 3000억원(2.0%) 줄었으나 유관분야인 R&D와 환경분야 예산이 올해 수준을 유지, 체감적 재정규모 축소는 크기 않을 전망이다.

특히 정부는 주력산업 고도화와 미래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에너지신산업과 청정에너지 분야 투자를 소폭 늘린다는 구상이다. 

분야별 내년 예산안을 살펴보면, 우선 에너지·자원개발에 올해보다 1812억원 감소한 3조2650억원을 책정했다. 해외자원개발의 경우 융자비율을 종전 80%에서 30%로 줄이는 대신 사업실패 시 원리금 상환 일부를 면제하는 제도개선을 통해 민간기업 중심 자원개발을 유도키로 했다.

반면 에너지물가 상승과 연계해 에너지바우처 단가를 기존 3개월 평균 10만8000원에서 11만6000원으로 인상, 저소득층 가구의 에너지복지 환경을 지속 개선하고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피크저감·비상전원용 ESS 시스템을 확대 보급키로 했다. 

이밖에 ICT융합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등 산업진흥 고도화에 8조8074억원, 산업금융지원에 1조1864억원, 산업기술지원에 1조4483억원, 무역 및 투자유치에 5817억원 등을 각각 투입한다. 

내년 R&D 재원은 올해 대비 3000억원 가량 증액된 19조4000억원이다. 정부는 18대 미래성장동력 분야 R&D 투자를 올해보다 1000억원 늘린 1조3000억원으로 편성하고, 신기후체제 대비 청정에너지 투자액도 28.8% 증액한 5844억원으로 배정했다. 

특히 ESS 기술개발에 새로 437억원을 투자하고, 기후변화대응기술개발 예산도 올해 528억원 대비 242억원 늘어난 770억원으로 책정했다. 전체 에너지·환경 부문 R&D 예산은 2조3515억원 규모다.

6조8681억원 규모 내년 환경예산의 상당부분도 대기환경개선에 투입된다. 정부는 수송부문의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전기차(5만대), 하이브리드차(5만대), 수소차(200대) 등 친환경차 보급에 3305억원을 투자하고, 노후경유차 폐차지원 등 저공해화 사업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전기차 보급 예산은 올해보다 1158억원, 조기폐차 지원은 177억원 각각 늘어나며, 전체 대기환경 예산액도 올해(4215억원) 보다 대폭 증액한 5795억원으로 책정했다. 

또 폐기물 재활용률 제고를 위한 재활용 업사이클 센터 구축(78억원), 에너지자원화를 위한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110억원) 예산을 올해 대비 각각 2배 증액했다.

내년 정부 전체 지출액은 올해 대비 3.7%(14조3000억원) 늘어난 400조7000억원 규모다.  

기재부는 "대내외 여건변화에 따른 경제 하방리스크에 대응하고 침체된 민간부문에 활력을 부여하되 미래성장동력산업 육성과 경제활력 회복에 투자에 중점을 뒀다"면서 "재정관리 개선을 위해 지난해와 올해 발표한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 이행실적을 정기 점검하고, 경영효율화와 비핵심자산 매각 등 부채관리 노력도 지속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