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CHP산업 ‘비관론·낙관론’ 교차

IEA-DHC, CHP 특별세션 “충분하고 빠른 정책지원 필요”
CHP(열병합발전)가 기후변화 대응수단으로서 가치가 상승하고 있지만 산업 전반적으로는 비관론과 낙관론이 교차하는 등 미래 불확실성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외 전문가들은 정책일관성 부족 및 지원이 충분하지 못한 것을 그 원인으로 꼽고, 충분하고 빠른 정책지원을 주문했다.

5일 The-K 서울호텔에서 열린 ‘IEA-DHC 국제학술대회, CHP 특별세션’에서 세계 각국에서 모인 에너지 전문가들은 신기후체제에 대비하는 핵심 에너지시스템으로 친환경 분산형 전원인 열병합발전을 꼽았다. CHP(Combined Heat & Power)는 전기 생산과정에서 나오는 열을 지역냉난방으로 공급해 에너지 이용효율을 높이는 집단에너지사업의 근간이다.

‘CHP를 통한 에너지신산업 생태계 조성 방안’을 주제로 유럽과 미국, 일본 그리고 국내 에너지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 CHP 특별세션에서 각국 주제발표자들은 기후변화로 인해 열병합발전과 지역냉난방의 역할이 더욱 각광받고 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유럽을 비롯한 각국은 다양한 CHP 지원책을 실시하는 등 보급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에서 미래를 낙관적으로 보는 시각이 많았다. 하지만 전력도매부문에서의 미흡한 보상을 비롯해 정책일관성 결여, 신재생에너지 확산, 설비 노후화 및 미래 경영환경에서의 불확실성 증가로 성장이 정체되고 있는 등 비관론도 적잖이 제기돼 낙관론과 비관론이 혼재돼 있는 양상을 보여줬다.

우선 베르트 뵈르너 주한 독일대사관 대리대사는 독일의 에너지 전환정책을 소개하면서 “에너지 이용효율이 높아 경제적이고 친환경적인 CHP의 확대 보급을 위해 신재생에너지와 유사한 수준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용량에 따라 1kWh당 23(1.8cent)∼67원(5.4cent) 수준의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폴 보스 Euroheat & Power 사무총장은 CHP가 이미 유럽 전력공급의 12%를 차지하고 있고, 향후 5년간 지속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유럽연합(EU)은 화석연료 중심의 중앙집중형 에너지시스템에서 저탄소 에너지원 기반의 분산형 전원으로 전환해 가고 있으며, 신재생에너지와 더불어 CHP에 대한 사회적 인식 수준이 점차 높아져 가고 있다고 붆석했다.

하지만 지역난방의 경우 낙관적인 전망이 증가하는 등 인식이 나아지고 있지만 유럽 CHP의 경우 잠재력은 큰 대신 그다지 발전하지 못하는 등 복잡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대규모 CHP의 경우 정체 내지 교착 상태에 있으며, 향후 전망을 보더라도 그렇게 밝지 않다”며 “전력도매가격 하락, 경제하향세, 규제 불확실 등으로 현재 대형 CHP 건설시도가 없다. 가스가격이 하락세인 점 하나만 희망적이다. 열병합발전 성장을 위해선 안정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책과 제도로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해법을 제시했다.

프랭크 펠더 미국 뉴저지주립대 교수는 CHP는 신기술 촉진, 비용 절감, 환경개선, 높은 신뢰성 등 많은 장점을 갖고 있어, 미국 정부도 에너지 효율 제고와 청정에너지 확대, 환경 지원제도를 통해 CHP를 폭넓게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미국에 설치된 CHP에 대한 구체적인 비용편익분석 결과 퍼포먼스(효용성)가 그다지 좋지 않았다는 말도 덧붙였다.

그는 “설비가동률, 에너지효율성 등 변동성이 너무 커 CHP 전체에 대한 비용편익이 다양하게 나왔다. 이럴 경우 신뢰성 있는 정책이 나오기 힘들다. CHP에 투자하면 비용절감 등 혜택(국가적인 편익)이 있다는 구체적 통계나 수치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정책입안자 역시 인센티브를 어떤 식으로 설계할지 등 전략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영산 한양대 교수는 국내 집단에너지업계의 경영난을 지적하면서 “한국 CHP는 고효율의 에너지 시스템임에도 불구하고, 열 가격에서는 한국지역난방공사의 기준가격 상한에 걸려 원가에도 미치지 못한 요금으로 정산 받고, 전기부문에서도 전력도매가격(SMP)의 하락과 열제약발전으로 인한 패널티 등으로 인해 생존기반을 위협받고 있다”고 진단했다.

서기웅 산업부 에너지수요관리과장은 국내 집단에너지 성과와 정책방향을 통해 “한국의 집단에너지사업은 국가 에너지효율 향상과 환경개선에 상당부문 기여했다”면서 “정부도 집단에너지사업자간 열거래 활성화, 국가열지도 수립 등을 통해 집단에너지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마지막 질의·응답 시간에도 글로벌 CHP산업이 왜 발전하지 못하는지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가장 먼저 폴 보스 유로히트&파워 사무총장은 유럽의 정책지원에도 불구 왜 CHP플랜트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지원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충분하지 않다. 큰 문제는 도매가격 자체가 낮게 형성이 돼 있다. 경제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을 만큼 충분하게 지원하지 못하고 있다.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정식 아주대 교수도 비슷한 진단과 해법을 내놨다. 그는 “CHP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기후변화와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친환경적이고 효율적인 에너지다. 새로운 시각으로 봐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CHP산업의 안정성 향상과 비즈니스 채널 증진을 위해선 단기적으로 가치에 대한 편익보상(가중치 부여)이 필요하고, 장기적으로 가격체계를 손봐야 한다. 장기대책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정부지원의 경우 가능한 빨리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