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규 환경장관 “실·국간 칸막이 제거”

[이투뉴스] 조경규 신임 환경부장관이 취임 일성으로 실국간 칸막이 제거를 통한 융합정책 실천을 천명하고 나섰다. 그간 환경법령과 조직이 대기·수질·폐기물 등으로 나눠져 융합적인 지속가능 발전을 이끌어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5일 제16대 환경부장관으로 임명된 조경규 장관은 취임사에서 환경전문가가 아닌 기획재정부 출신이라는 세간의 지적에 대해 숨기지 않고 정면으로 돌파했다. 그는 “30년간 기재부와 국무조정실에서 예산과 재정정책, 사회정책을 총괄·조정하는 과정에서 환경과 맺은 인연으로 환경부장관이 돼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아울러 먼저 박근혜정부의 환경정책 성과에 대해 말했다. 화학물질 안전관리제도의 선진화를 필두로 오염원인자 배상원칙 정립, 자원순환기본법과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법의 제정, 친환경에너지타운 시범사업 준공 등을 거론했다. 특히 수도권쓰레기매립장 사용연장 합의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이라는 첨예한 갈등도 부단한 소통과 협력으로 해결해 냈다고 자평했다.

하지만 그는 국민들의 환경에 대한 높은 기대와 눈높이를 따라 가기에는 아직도 많이 부족한 실정이고, 우리 앞에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사고, 고농도 미세먼지 문제, 하천녹조 문제해결 등 많은 과제가 놓여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주요 환경정책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잘 마무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점 추진과제에 대해서는 당면 환경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최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우선 가습기살균제 사태 후속조치를 가장 시급한 과제로 지목하고, 피해자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도록 신속한 조사·판정과 지원범위 확대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4대강 사업이후 악화되고 있는 하천녹조 문제와 관련 국민생명 및 건강과 직결되는 먹는물 수질문제에 대해서 적극 대응하도록 지시했다.

환경정책과 제도의 수립단계 뿐만 아니라 정책집행과 사후평가 등에도 정책노력을 집중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현장에 답이 있는 만큼 정책을 집행함에 있어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예상한대로 성과가 나타나는지 등 끊임없이 점검·평가하는 등 피드백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부처 전체의 비전과 정책방향을 공유하고, 실·국간 칸막이를 제거함으로써 정책추진의 시너지 효과를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법령과 조직이 대기·수질·폐기물 등 매체별로 나뉘어 전개되면서 환경오염 예방과 저감에는 효과적이었으나, 칸막이 행정으로는 융합적 지속가능 발전을 이끌어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조 장관은 “나무를 보고 숲은 보지 못하는 우를 범하거나 실·국간 융합행정이 이뤄지지 못한다면, 복잡·다원화되는 환경문제 해결도 지난할 것”이라며 “‘할수 있다’라는 적극적 자세로 한마음 한 뜻으로 뭉쳐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