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에너지신산업 과잉개입은 독(毒)”

[이투뉴스] 에너지신산업 성공을 위해 정부가 공기업이나 민간역할을 직접 설정하는 등 과잉개입하는 것이 오히려 신산업의 창의성을 해치는 독(毒)이라는 쓴소리가 나왔다. 장기적이고 일관된 정책으로 확신을 준 뒤 가능한 한 빨리 손을 떼는 것이 능사라는 지적이다. 

미래에너지융합포럼(회장 김태유 서울대 교수)이 '에너지신산업의 현황과 발전 방향'이란 주제로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연 전문가 토론에서다. 포문은 이종수 서울대 산업공학과 교수가 열었다. 앞서 다른 패널들이 전통 시스템과 신산업 사이에서 혼돈스런 시장을 열거한 뒤였다.

이 교수는 우선 에너지신산업 성공 조건을 "고객으로서 국민의 참여와 시장 플레이어로서의 기업 참여"라고 전제했다. "국가가 드라이브 하는 사업(산업)일수록 이 두 주체의 참여가 필수 성공요건인데, 그렇게 되려면 어떤 편익이 있는지가 분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일부 패널의 산업 부동요인(Locking cause) 해석과 관련 "기술이나 제도, 규제의 문제가 아니다. 인터넷 대중화, 스마트폰 폭발적 보급은 결국 국민의 적극적 수요와 참여가 기술 및 제도변화를 견인한 것"이라며 "도대체 (신산업은)고객·투자자에게 뭘 줄 것인가"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정부가 신산업에 대해 과도한 관심을 갖고 있는 듯 한데, 오히려 힘을 빼는 게 성공에 좋은 요건이다. 에너지신산업에 대해 한전과 자회사 역할, 민간역할을 정부가 미리 제한한다거나 설정하는 것은 오히려 창의적 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 지양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런 맥락에서 정부의 본질적 과업은 시장참여자에 일관적 시그널을 주고 신산업의 자생적 토양을 만들어주는 것이라는 게 이 교수의 견해다. 

그는 "나쁜 정책보다 더 안좋은 정책이 일관성 없는 정책이다. 일관적 시그널로 민간을 참여시키고 외부성을 내재화하여 신산업 토양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물론 녹록지 않다. 지금 정책은 외부성이나 지대(Rent)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전력은 각종 세제와 부과금이 있고, 공기업은 발전소주변지원법·송전선주변지원법 등 외부성 비용이 제대로 된 조세가 아니어서 수요를 조절하기보다 기관 부담이다. (정부 입장에서) 걷기 쉬워서"라며 "(외부비를)정확히 측정해 단순 정책세로 매겨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같은 일침에 대해 어깨를 나란히 한 일부 패널들은 공감을 표했다. 특히 외부성의 내재화를 포함한 전력가격 현실화 필요성에는 진영 구분없이 한 목소리를 냈다. 

토론진행을 맡은 문승일 기초전력연구원장(서울대 교수)은 "정부는 큰 역할을 제시하고 가능하면 빨리 손을 떼는 게 능사"라며 "에너지쪽에선 새로운 인프라 투자 없이 (신산업이)일어날 수 없다. 신재생 보급도 중요하지만, 이를 수용할 계통여건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에너지신산업 글로벌 동향을 발제한 김도원 보스턴컨설팅그룹(BCG) 서울사무소 대표도 "정부가 덜 개입하는 것이 맞다. 결국 시장에 맡겨야 하는데, 전제는 전력가격 현실화"라면서 "룰(Rule)만 10~20년 간다는 신뢰만 있다면 기업들이 무조건 투자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김 대표는 "모든 에너지를 수입하는 나라가 이처럼 전기료가 싸도 되는가. 보조금 역할도 신산업이 자리잡을 때까지의 지원일 뿐"이라며 "이제 과거처럼 규모가 원가를 떨어뜨리는 시대가 아니다. 태양광처럼 모듈라이징(단위증설)이 답이다. 그게 분산전원을 이끌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런 논의에 수긍하며 시장참여자로서 안팎 환경의 갑갑증을 호소하는 발언도 나왔다. 

현상권 한전 기획본부장은 "최근 누진제 논쟁처럼 정치적 문제가 전반의 문제를 압도하고 있다. 하루 아침에 여론을 의식해 (정책을)덮는다든지, 5년은 커녕 필요 시 수시로 바뀐다. 진정 대한민국의 미래성장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 지, 요금 낮추는 게 맞는지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조영탁 한밭대 교수는 '전력산업의 체제전환과 에너지신산업'이란 발제에서 "양적팽창 위주 전통적 체제를 저탄소, 저오염, 저갈등 분산체제로 질적 전환해야 한다"며 "기저설비에 유리한 시장과 제도를 개선하고 다양한 사업자와 수요자의 참여유인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는 장병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장과 조환익 한전 사장 등 주요 인사가 참석했다. 또 박중구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임원혁 KDI 교수 등도 토론자로 배석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