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회성 IPCC의장의 죽비 소리

[이투뉴스 사설] 신기후체제를 선도하고 있는 기후변화정부간협의체(IPCC)의 이회성 의장이 화석에너지에 기반한 기존 화력발전을 계속 영위하면서 신재생에너지 및 신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것은 불가능다고 정부 정책에 일침을 가했다. 이 의장은 월초 에너지경제연구원 창립 30주년을 맞아 열린 국제세미나에서 화석에너지와 신재생에너지의 투자병행은 난센스이며 에너지신산업과 화력발전의 양립 역시 불가하다고 죽비소리를 냈다.

에너지정책의 싱크 탱크인 에너지경제연구원 창립 당시 원장으로 취임해 내리 3대까지 수장을 맡았던 이 의장은 화력발전과 신재생에너지가 양립할 수 없는 것은 바로 신기후체제가 요구하는 것이 탄소 제로 에너지로 전력을 생산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아울러 해외자원개발 투자는 말려야 할 것이며 한전의 전력공급시스템이 아닌 독립적인 신재생전원 공급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의장은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국제협약은 강제성이 없어서 실효가 없다는 비판을 의식한 듯 세계 195개국이 참여하고 있다는 자체가 곧 커다란 압력이 될 것이며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20여개국이 경쟁적으로 감축경쟁에 나서고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점을 들었다. 비록 온실가스 국제협약이 강제성은 없으나 벌써 유럽연합(EU)을 비롯해 미국 등 선진국들이 청정전력으로 생산한 자동차 부품 등을 요구하는 분위기가 갈수록 강해지고 있음을 간과할 수 없다.

이 의장은 우리 산업계가 온실가스 감축을 하는데 어려움이 크겠지만 앞으로 산업계가 신재생에너지 전력을 생산해서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즉 현재 산업계의 기후변화 대응수단은 에너지절약과 효율 개선 밖에 없지만 향후에는 산업계가 독자적으로 신재생 전력을 생산해 사용하도록 유도해야 하며 한전만의 공급시스템이 아닌 별도 신재생 전력공급 시스템 등의 제도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송에너지의 경우 완전 전력화나 수소화로 가야만 파리협약에서 약속한 ‘지구온도 섭씨 2도 이내 상승 억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전세계적인 흐름으로 봐도 전력을 100% 탄소 제로로 가야한다고 말했다.

물론 이 의장의 주장은 현실적 측면에서는 무리한 점도 없지 않다. 원자력과 화력 발전이 전체 전력생산의 태반을 차지하고 있는 마당에서 화력과 신재생이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은 선뜻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독일 등 몇몇 선진국은 벌써 총 전력생산량 중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30% 이상으로 끌어 올렸으며 이를 절반 이상으로 높이기 위해 부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전 세계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하고 있는 마당에 우리나라는 여전히 화석연료에 기반한 에너지정책을 고수하고 있는데 대한 이의장의 비판을 귀담아들을 필요가 있다. 즉 세계적인 방향은 급속도로 바뀌고 있는데 우리만 우물안 개구리 격으로 패러다임을 바꾸지 못한다면 스스로 낙오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