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일즈 외교’ 성과 123조원?…투자는 단 1건

[이투뉴스] 박근혜 정부의 ‘세일즈 외교’성과가 부풀려진 것이라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이찬열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는 2013년부터 2016년 9월 현재까지 대통령 순방을 계기로 모두 42건의 MOU 등이 체결돼 순방 경제성과로 총 1040억 달러(약 123조원)에 달하는 MOU가 체결 및 추진됐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일례로 정부는 경제 제재에서 풀려 각국의 수주 각축장이 된 이란에서 최대 456억 달러(52조원)의 성과를 냈다고 강조했다. 철도·도로 등에서 121억2000만 달러, 석유·가스·전력 사업 등에 316억 달러이다. 또한 2014년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3개국 방문 때는 318억 달러 규모의 경제성과를 냈다고 홍보했다.

하지만 실상은 대부분 양해각서나 가계약을 체결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즉, ‘수주한 금액’이 아니라 ‘수주할 수 있는 금액’으로 성과를 부풀린 것이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의 첫 해외 순방이었던 2013년 미국 방문 당시, 정부는 7개 기업으로부터 3억8000만 달러의 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제대로 투자가 진행되고 있는 사업은 1개 뿐이다. 가장 규모가 큰 솔로파워의 태양전지 모듈 제조 사업은 산업단지 부지 계약조차 해지된 상태이다.

이처럼 대통령의 세일즈 외교의 성과가 부풀려진 이면에는 MOU의 함정이 있다는 게 이 이원 측의 설명이다. MOU는 국가 간 합의 가운데 격식과 구속력이 가장 낮은 단계에 해당하며, 법적 구속력도 없다. 자원 외교에 앞장섰던 이명박 정부의 MOU는 대부분 ‘공수표’에 불과했다. 이명박 정부가 임기 동안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를 통해 맺은 MOU는 모두 96건이었지만 이 가운데 본계약으로 발전한 사업은 16건에 불과하다.

이찬열 의원은 “세일즈 외교 성과의 ‘단맛’에 취해 정부가 곤경에 몰릴 때마다 여론을 잠재우고 지지율 반등을 시도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고 비판한 뒤, “대통령의 외교성과를 과장하기 위해 구체적 근거도 없이 막연한 수치를 부풀리는 행위는 지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산업부 측은 정상순방 현장에서의 성과는 기업이 가계약, MOU 등을 통해 계약 체결을 추진 중인 프로젝트 규모를 합한 금액이라며, 이는 민간기업들이 계약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사전협의해 오던 것을 정상순방을 계기로 유리한 고지를 선점토록 지원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기업들이 협의 중인 사업은 ‘참여추진 중’으로 구분해 발표해왔다면서 쿠웨이트 정유공장 건설(53억 달러), 카자흐 텡기즈 유전확장 프로젝트(27억 달러), 우즈벡 칸딤 가스처리플랜트(20억 달러), 카타르 담수발전 프로젝트(18억 달러), 베트남 빈탄4 석탄화력발전소 건설(15억 달러), 베트남 응이손 정유공장 부지 해상공사(4억 달러), 인도네시아 아사히마스 석유화학프로젝트(2억 달러), 인도네시아 람풍주 스망까 수력발전(1억 달러), 인도네시아 쇼핑몰 건설(1억 달러) 등의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수주지원 활동을 통해 최종 계약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