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구의 ‘클린 디젤’ vs 미세먼지 현실적 대안 LPG차

[이투뉴스] 미세먼지 주범으로 지적되는 디젤차량은 급증한 반면 친환경 LPG차량은 크게 줄어드는 정책에 대해 정부가 실패를 인정하고 제도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이찬열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PG차량은 지난 7월말 기준 223만대로 5년 전보다 23만대 감소했다. 같은 기간 경유 차량이 230만대 넘게 급증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수도권대기환경청이 국산 차량 133종의 배출가스 등급을 산정한 결과를 보면, LPG 차량의 평균 등급은 1.86, 휘발유 차량은 2.51, 경유 차량은 2.77으로 나타났다. 배출가스 등급은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CO2) 배출량에 따라 1∼5등급으로 구분하며, 1등급에 가까울수록 오염물질의 양이 적다.

LPG차량은 특히 미세먼지의 원인이 되는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경유차의 30분의 1에 불과하다. 일산화탄소와 탄화수소 배출량도 휘발유와 경유차보다 상당폭 낮은 수준이다.

이처럼 친환경적인 LPG차량이 줄어드는 가장 큰 이유는 사용자 규제로 수요가 제한돼 있기 때문이라는 게 이 의원 측의 설명이다. 현재 LPG 차량 구매를 제한하는 규제는 우리나라에만 존재한다. 선진국들은 대기오염 문제를 풀기 위해 경유차를 강력히 규제하고 있으며, LPG를 대체 청정연료로 지정해 여러 지원책을 통해 LPG 차량 보급을 확대하고 있다.

LPG차량 가운데 하이브리드카와 경차를 제외한 승용차는 일반인의 구매가 금지돼 있다. 일반인이 아무런 제한 없이 LPG자동차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승용차 중 경차와 7인승 이상 차량뿐이다.

이찬열 의원은 "LPG차량 사용제한을 하는 나라는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휘발유·경유차에서 전기차·수소차로 넘어가는 과도기 상황에서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LPG차량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연료가격이 저렴하고 셰일가스 개발 등으로 향후 가스가격 안정이 전망된다는 점에서 서민층에게도 도움이 되고, 자동차 업계도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인만큼 불필요한 규제를 풀어 보급을 적극 장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미세먼지의 주범인 ‘클린 디젤’을 친환경차 대상에서 제외시켜야한다는 목소리에도 힘을 더했다. 정부가 그동안 거꾸로 가는 정책만 내놓았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도심주행거리가 많은 택시를 경유로 전환하는 것을 지원하거나 심지어 ‘클린디젤’ 이라는 미명 아래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지정해 경유차에 각종 혜택을 주는 정책을 시행하는 과오를 저질렀다는 것이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고 연비가 좋다는 이유로 자동차제조사 등은 ‘클린디젤’이라는 용어를 적극 활용해 큰 성공을 거뒀다.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판매되는 차량의 절반 이상이 디젤로 다른 유종 차량은 줄어든 것과 비교된다.

이러한 현상은 자동차제작사와 부품사, 정유사 등의 적극적인 ‘클린디젤’ 마케팅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디젤차량을 친환경자동차로 인식하게 된데다 정부도 디젤엔진 기술 개발과 유로6기준 강화 등을 내세우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줄곧 정책을 시행해왔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특히 이명박 정부는 2009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범주에 ‘클린디젤 자동차’를 포함시켜 디젤차량의 친환경 이미지를 더욱 확대했다. 환친차법 개정으로 클린디젤 자동차가 환경친화적 차량 범주에 포함된 이후 클린디젤 관련 기술개발에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25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됐지만 여전히 환경친화적 차량으로 지정된 ‘클린디젤 자동차’는 단 1종도 없다.

윤성규 당시 환경부 장관은 그간 정부가 주요 미세먼지 배출원인 경유차를 두고 ‘클린 디젤’이라며 홍보해 온 데 대해 ‘중대한 시행착오’라며 유감을 표시했다. 이는 이명박 정부 당시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경유차를 친환경차에 포함시킨 정부의 오류를 인정한 것이라는 게 이찬열 의원 측의 설명이다.

이찬열 의원은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사건은 전 세계 자동차 시장에 큰 충격을 줬다. 급변하는 세계 자동차 시장에서 우리 기업이 살아남으려면 제대로 된 전략 아래 정책을 세워야 한다. 잘못된 법과 제도를 인정하고, 늦었지만 이제라도 과감하게 정책을 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