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열요금 2차 제도개선 착수…갈 길은 험난
[이슈] 열요금 2차 제도개선 착수…갈 길은 험난
  • 채덕종 기자
  • 승인 2016.10.12 07:0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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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개정 비롯한 대대적 개선요구 불구 산업부 반응은 미적지근

 “열요금고시 잉크도 안 말라 vs 이대론 사업 못해”

[이투뉴스] 수년을 끌어왔지만,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지역난방 열요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와 업계가 워킹그룹을 구성하는 등 제도개선에 나섰다. 전력과 열부문으로 나눠 제도개선 및 발전방안을 찾는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열요금을 적정 수준으로 통제할 수밖에 없다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그럼 소규모 업체는 모두 망하라는 얘기냐”며 반발하는 업계의 간극이 커 험로가 예상된다.

지난해 한 차례 제도개선이 이뤄졌으나 여전히 말썽을 빚고 있는 열요금 문제는 한국지역난방공사를 비롯한 대형 선도사업자와 2000년 이후 집단에너지사업에 뛰어든 소규모 후발사업자 간 열원가 격차 때문에 발생한다. 넓고 밀집된 공급지역을 선점해 규모의 경제를 달성한 사업자와 뒤늦게 참여, 작은 공급지역밖에 차지하지 못한 사업자가 같은 열요금을 받기 때문이다. 여기에  발전효율 좋은 CHP(열병합발전)와 저가열원을 확보 등에서도 차이가 크다.

민간사업자의 요구는 단순하다. 한난기준 110%로는 사업운영이 불가한 만큼 요금상한을 얼마만큼 더 올려줄 수 있느냐가 최대관심사다. 방법론으로는 현재의 열요금 문제는 한난 등 거대사업자와 소규모 후발사업자가 요금기저를 같이 사용하기 때문이라며, 이를 분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한난그룹과 비한난그룹으로 요금을 이원화 또는 열요금 수준을 기준으로 3개 그룹으로 나눠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산업부는 이 경우 열요금 격차만 더 커져 궁극적으로 집단에너지사업 전체의 경쟁력이 훼손된다며 적절한 수준에서 요금상한을 묶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 열요금 이원체계 전환 등에 대해선 어느정도 공감이 가지만 과도하게 차이나는 이원화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이 핵심이다. 여기에 열요금 인상만이 아닌 구조조정과 자구책 마련도 주문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상당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수많은 허점 드러난 1단계 제도개선
2단계 열요금 문제가 표면화된 것은 지난 7월 열요금 정산분(연료비와 회수된 요금간의 차액) 산정 및 적용 과정에서다. 사업자들은 제도개선(2015년 10월) 이전에 발생한 정산분은 반영해선 안된다는 주장을 내놨으나, 산업부는 발생한 정산금액을 모두 적용할 수밖에 없다고 해석했다. 또 전기와 열의 연료비 배부기준(10년 평균 매출액)의 적정성을 두고서도 의견이 갈렸다. 
  
열요금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는 최적의 사업구조를 가진 한난 요금을 잣대로 나머지 민간사업자 전체 요금을 좌지우지하는 것에 대한 불만에서 비롯됐다. 총괄원가 보상원칙이 우선인데도 엄청난 원가격차를 무시하고 있다는 비판도 끊이지 않는다. 경쟁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정부가 원칙에만 매달려 열요금신고제(사업자의 자율성 보장) 취지를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원인은 자명하다. 한난을 비롯한 소수의 선발사업자와 사업에 참여한지 얼마 안 된 중소사업자 간의 원가경쟁력 차이다. 열이라는 동일한 재화임에도 불구 원가격차가 크다보니 후발주자들은 정상적인 사업운영이 불가능해 발생한 문제다. 단순히 규모의 차이가 아니라 대규모 이익을 내는 갑부와 완전자본잠식에 시달리는 거지가 공존하는 모양새다. 

실제 업계가 분석한 한난의 총괄원가(고정비+변동비)는 Gcal당 7만원 내외로 7월 7.34%를 내려 사용요금 기준 6만3000원(기본요금 포함하면 7만원 수준)을 받고 있다. 한난 열요금을 준용하는 GS파워와 안산도시개발 역시 총괄원가는 이와 비슷한 수준이다. 이들 빅3는 꾸준하게 이익을 내고 있다.

반면 나머지 30여개 사업자들의 형편은 말이 아니다. 집단에너지업계는 후발사업자 평균 총괄원가는 Gcal당 14만원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다. 독자적인 CHP와 함께 상당한 공급세대를 확보한 민간사업자 일부가 9만∼10만원 안팎으로 좀 나을 뿐 대다수 업체 모두 10만원l을 훌쩍 넘어간다. 특히 CES(구역전기사업자)를 포함한 신생사업자는 20만원에 근접하거나 이를 초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민간사업자 대부분이 Gcal당 10만∼15만원에 열을 생산해 8만원(기본+사용요금) 내외로 공급하고 있는 만큼 팔면 팔수록 손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재 국내 집단에너지 사업구조다. 시장기준사업자인 한난요금대비 최대 110% 이내에서만 열요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정부와 한난이 누적 정산분을 반영해 모두 17%대의 열요금 인하(3년 분할 적용)를 결정하자 사업자들이 따를 수 없다고 버티고 있는 것이 2차 열요금 제도개선을 주장하는 본질이다.

열 생산원가 격차가 이렇게 큰 이유는 사업규모가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즉 초기사업자인 한난의 경우 분당, 일산, 평촌 등 밀집된 수요를 갖춘 대규모 공급지역을 두고 있다. 여기에 소각열과 발전배열 등 저가열원도 충분히 확보 사업을 영위한다. 또 화성과 파주처럼 중대형 규모의 CHP(열병합발전)까지 독자적으로 세우면서 '전기+열'이라는 적절한 사업아이템을 구축했다.

반면 후발주자 사업권역은 대다수가 ‘규모의 경제’ 효과를 볼 수 없을 정도로 협소하다. 사업권 확보지역을 거점으로 확대해 나가려 해도 건설경기 악화로 사업대상지가 없거나, 있더라도 해당 지역에 새로운 사업자가 허가를 받는 양상이 반복됐다. 심지어 공급가구가 2만 세대 내외에 불과한 아일랜드(섬)형 미니사업자도 여럿 있다. 저가열원을 선행사업자가 이미 선점해 후발주자들이 이를 확보하기 용이치 않은데다 CHP 용량도 적다. 이는 가스요금(100MW 미만 도시가스사 공급)에서만 ㎥당 100원 가량 손해가 나는 구조다.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불리는 경쟁이 불가능한 구조가 돼버린 것이다.

◆‘자구노력+정책지원’ 병행 외에는 해법 없어
국내 집단에너지사업이 이렇게 된 원인에 대해서는 정부와 업계 모두 의견이 일치한다. 책임소재와 정도를 놓고 일부 이견이 있지만, 이유는 다 알고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해법에선 차이가 크다. 업계는 열요금고시 개정을 통해 현재 드러난 문제점을 일사분란하게 해소해야 한다고 말한다. 한난요금 추종(110% 상한제) 및 연료비 배부기준, 정산원칙 등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고시개정에 대해 산업부는 꺼리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개정한 지 1년도 안돼 잉크도 마르지 않은 고시를 다시 바꾸는 것은 너무 이르다"며, 우선 투자보수율 조정과 인센티브(열연계 및 신재생에너지 투자분) 확대 등으로 풀어나갔으면 하는 속내를 보이고 있다. 

열요금 조정에서도 조율이 쉽지 않을 정도로 간극이 있다. 업계 요구를 수용, 중소규모 집단에너지사업자의 만성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선 열요금을 대폭 올려줄 수밖에 없다. 이미 한난보다 10%를 더 받고 있지만 이 정도로는 안된다는 것이 현장에서 증명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는 이는 궁극적 해법이 아니라고 말한다. 심지어 현재보다 2배를 올려 받아도 적자수렁에서 헤어 나올 수 없는 사업자도 있으며, 지역난방 소비자는 물론 집단에너지사업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결국 워킹그룹 내에서는 물론 향후 제도개선 방향을 놓고 지루한 줄다리기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다수의 전문가들은 열요금 문제를 근본적으로 풀어나가기 위해선 정책지원과 자구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먼저 정책지원 측면에서는 전력시장 환경변화로 인해 전력생산 원가가 열부문으로 넘어오는 문제(발전배열 포함)를 차단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일방적 지원이 아닌 분산전원 편익을 제대로 보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더불어 열네트워크 구축 등 사업자 간 열연계에 대한 구체적인 인센티브 제공과 부적절한 가스공급 이원체계 등도 하루빨리 해소해야 한다는 해법도 같이 내놨다. 

무엇보다 시급한 사안은 집단에너지사업에 대한 선제적 구조조정이라는 분석도 끊이지 않는다. 많은 전문가들은 썩은가지(부실사업자)를 놔두고는 집단에너지라는 뿌리를 살릴 수 없다고 말한다.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생존이 가능한 사업자를 선별해 내야만 정책지원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이유도 한 몫을 차지한다. 특히 사업자가 자발적 구조조정에 나서기 힘든 상황이라는 점을 들어 정부의 적절한 개입과 지원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많다.

익명을 요구한 학계 관계자는 “집단에너지가 아무리 에너지이용효율 제고와 기후변화 대응에 좋다고 하지만, 선·후발 사업자 간 이렇게 격차가 커서는 도저히 함께 갈 수 없으며 지원효과도 떨어진다. 더 곪기 전에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집단에너지사업 정상화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느정도 선제적 구조조정이 이뤄지면 정부가 과감하고 즉각적인 정책지원을 통해 집단에너지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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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가이 2016-10-18 15:43:12
지역난방원가가 10만원 이상이면 대체난방원가를 초과하는 것으로, 소비자에 좀비 역활을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지원도 한계가 있는 것 아닌가. 사업주체에게는 아쉽지만 근본을 생각하고, 정상과 비정상을 생각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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