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재생에너지사업 “구체성 없다”
서울시 신재생에너지사업 “구체성 없다”
  • 최영수
  • 승인 2007.01.30 17: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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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시기ㆍ예산 미정…“지자체 특성맞게 차별화해야”

서울시가 최근 발표한 ‘신재생에너지 이용 확대 정책’이 구체적인 시행시기나 예산이 전혀 확보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실현 가능성이 의문시 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26일 오후 독일의 환경수도인 프라이부르크 방문을 마치고 서울시의 신재생에너지 이용을 확대시키기 위한 정책을 발표해 언론의 주목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정책 내용이 아직 원론 수준에 그치고 일부 내용은 실현 가능성이 낮게 평가되고 있어 ‘구호성 정책’으로 남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서울시 정책의 주요 내용을 보면 ▲신재생에너지 랜드마크 건립 ▲용적률 인센티브 제공 ▲서울시 부지 저렴하게 공급 ▲재정 확대 ▲산학연 추진 ▲에너지정책과 설치 ▲신청사 설계에 신재생에너지 적극 반영 등 7가지다.

 

그러나 올 상반기 중 태스크포스팀을 발족해 검토하기로 한 ‘에너지정책과 설치’ 건 이외에는 사업의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는 게 사실이다. 용적률에 인센티브를 주는 문제는 건축 관련 제반 규제와 맞물려 있어 관계 규정 정비가 동반돼야 하며, 랜드마크 건립도 구체화되려면 많은 시일을 필요로 한다.

 

또 서울시 부지를 저렴하게 공급하는 문제도 땅값이 저렴한 타 지역과 비교될 바가 아니어서 대체로 회의적이다. 그밖에 ‘재정 확대’나 ‘산학연 추진’은 구체성마저 없어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대해 권민 서울시 지구환경팀장은 “서울시가 제공하려고 하는 부지는 시가 보유하고 있는 4개의 물재생센터와 6개의 정수장, 지하철차량기지 등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곳에 태양광발전소 등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이 추진될 경우 저렴하게 공급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신재생에너지 관련 정책은 검토를 시작한 지 몇 달 되지 않았다”며 아직 구체성이 많이 부족하지만 바람직한 에너지정책을 수립해 나간다는 맥락에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따라서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이 보다 내실있고 현실성있는 정책사업이 되려면 지자체간 무분별한 경쟁을 자제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에너지원을 집중 발굴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다.

 

김진호 에너지경제연구원 박사는 “서울시의 정책이 구체적이지 못한 것은 아쉽지만, 향후 정책적인 관심을 집중해 나간다는 점에서는 매우 바람직하게 생각한다”고 평가하고 “무분별한 지원 및 투자보다는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을 활성화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그는 이어 “그런 의미에서 주택 수요가 많은 서울시의 경우 정부가 추진 중이 태양광주택10만호보급사업을 서울시의 임대주택 건설과 접목한다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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