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전기차 보조금 부정수령 심각
中, 전기차 보조금 부정수령 심각
  • 최덕환 기자
  • 승인 2016.10.18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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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처벌 기준 강화한 보조금 지원기준 수정안 발표 예정

[이투뉴스] 중국 정부가 자국 내 기업들의 전기차 보조금 부정수령이 심각한 수준에 달해 조만간 강화된 보조금 지원기준을 발표할 예정이다.

18일 전기자동차 및 이차전지시장 조사업체 SNE리서치에 따르면 중국정부가 자국 기업을 대상으로 전기차 보조금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지난해 전기차 전체 생산대수 37만대(판매대수 32만대) 중 7만6000여대가 생산량 부풀리기나 배터리 미장착, 구입 후 미운행 등 부정행위를 통해 보조금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보조금 부정수령 대상인 7만6000여대 중 전기차 생산량을 허위로 보고한 차량이 3547대, 생산한 전기차에 배터리를 장착치 않아 운행치 못하는 차량이 1만9158대, 전기차를 구입했으나 운행치 않은 차량이 5만1766대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추산되는 중국의 전기차 보조금 액수는 약400억위안으로, 이중 중국 기업이 부정 수령한 보조금만 10억위안을 웃돈다.

이 같은 정황이 밝혀짐에 따라 중국 정부는 올해 전기차 보조금 지급기준을 강화해 차량 성능, 주행거리, 안전성 등 기술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기업신용도와 개발 및 생산능력, 높은 수위의 처벌기준까지 담은 보조금 지원기준 수정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김병주 SNE리서치 이사는 “중국 전기차 시장은 이윤이 아닌 보조금을 추구하는 왜곡된 형태를 띠고 있다. 하지만 보조금 부정수령 증가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의 전기차보급 확대 기조는 변함이 없다”며 “이번 기술 기준 강화를 통해 중국은 자국 내 전기차와 이차전지의 절적성장을 유도하는 변곡점으로 삼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이사는 “중국 정부의 기술 기준 강화는 높은 기술력을 가진 한국과 일본의 전지업체에게도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덕환 기자 hwan0324@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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