힐러리 '청정에너지 확대' Vs 트럼프 '화석연료 최대 활용'

[이투뉴스] 대통령 선거를 코앞에 둔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이 에너지 및 기후변화 정책에서 사실상 극명한 견해차를 보이고 있어 향후 대선 결과에 따라 정책은 물론 신기후체제도 큰 영향을 받게 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19일 에너지경제연구원이 펴낸 '미국 대선과정의 에너지 및 기후변화 정책 논의와 향후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양당은 에너지 및 자원정책, 기후변화 대응 및 환경규제 등에 대해 각각 상반된 정책 기조를 유지해 왔고 정강 역시 뚜렷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우선 현 오바마 행정부와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속한 민주당은 2050년까지 온실가스를 2005년의 80% 수준까지 감축한다는 목표 아래 파리협정의 감축공약 이행을 약속하고 있다. 또 청정에너지 경제 구축을 위해 향후 10년내에 전력의 50%를 청정에너지로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에너지효율 개선, 전력망 현대화, 재생에너지 세제지원 유지, 청정에너지 연구개발 확대 등을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 전통 석유·가스 산업에 대해서는 규제 강화를 통해 화석연료 채굴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가고 환경 및 기후정의 차원에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의사를 밝히고 있다.

반면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속한 공화당은 기후변화 및 파리협정에 대한 비판과 부정을 정강의 주요 내용으로 내세우며 미국내 에너지자원 생산확대와 화석연료 자원을 최대한 활용한 에너지안보를 추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공화당은 민주당의 화석연료 규제를 고용 저해 정책으로 규정하며 오바마 행정부의 청정전력계획 완전 철폐를 주장하고 있다. 작년 8월 최종 발표된 청정전력계획은 기존 화력발전소에 대한 탄소배출 규제를 골자로 하며, 현재 반대소송으로 연방법원 최종판결까지 시행이 중단된 상태다.

공화당은 현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지원정책 폐지와 키스톤 XL 파이프라인 재추진 의사도 분명히 하고 있다. 특히 기후변화 대응에 대해서는 파리협정을 부인하면서 상원 비준없이는 감축공약이 유효하지 않고, 미국이 제공하는 녹색기후기금 등도 즉각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양당의 정책 노선이 이처럼 엇갈리는 만큼 향후 대선 결과에 따라 미국 에너지 및 기후변화 정책은 기존 민주당 정책의 가속화 또는 전면적인 정책 선회로 갈릴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에너지경제연구원의 관측이다.

우선 민주당 힐러리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하면 오바마 행정부의 주요 정책기조는 유지되고 청정에너지가 확대되며 신기후체제는 안착될 것이란 전망이다. 이럴 경우 각국의 감축노력이 현실화 돼 한국의 감축노력도 중요해 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또한 화석연료 축소정책에 의해 미국 석유수요는 위축될 가능성이 있고, 석유·가스 규제의 유지 또는 강화로 상류기업의 생산활동 위축과 비용상승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연구원은 예상했다.

반면 공화당 트럼프 후보가 집권할 경우 청정에너지 및 에너지효율 관련 산업은 직격탄을 맞을 수 있고, 기후정책이나 화석연료 규제 철폐 또는 완화로 신기후체제는 극히 부정적으로 흘러갈 공산이 크다는 분석이다.

에경연은 "오바마 대통령이 비준하고 내달 4일 발효 예정인 파리협정도 트럼프 후보 집권 시 협정 탈퇴나 감축공약의 불이행 등이 예상된다"며 "이렇게 될 경우 신기후체제의 추진동력은 크게 상실되고 중국, 인도 등 다배출국의 감축의지도 동반 무력화 될 우려가 높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연구원은 "대선과 함께 치러질 상원의원 34석에 대한 선거도 향후 차기 행정부의 정책추진에 중요 변수가 될 것"이라며 "다만 양당의 정책적 입장 차이에도 불구하고 에너지산업 육성을 통한 고용 및 성장동력화에는 합치의 여지도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이번 보고서는 당초 미국 대선 이후 정책 향배를 가늠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나 시의적으로 공개시점이 대선 이전이 더 타당하다는 내부 논의에 따라 이날 배포됐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