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싹쓸이 북한자원, 韓 개발 재가동 될까

[이투뉴스] 북한 전체 수출규모의 50%를 차지하는 자원수출이 대부분 중국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가 통일을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매장량이 풍부한 북한의 광물자원 개발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인우 광물자원공사 남북자원협력실장은 최근 열린 ‘2016년 한반도 통일경제 심포지엄’에서  ‘북한 지하자원개발과 남북 경제협력’ 주제를 통해 “북한의 지난해 광물 수출액은 13억4000만 달러로 전체 수출액의 약 50%이며, 97%인 13억 달러의 광물이 중국으로 수출되고 있다”며 “통일 후 자원부존지역 주민의 안정화와 자원기반 신성장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자원을 개발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남북자원협력실에 따르면 북한에는 석탄, 금, 철, 아연, 동, 마그네사이트, 인회석 등 42개 광종이 241개의 석탄광, 260개의 금속광, 227개의 비금속광 등 728개 광산에 분포돼 있다. 하지만 경제난과 기술·인프라 부족 등으로 개발이 어려운 상황. 자원이 부족해 자원 확보와 개발에 애를 먹는 우리와는 반대 입장이다. 이는 북한과 협력해 자원을 개발함으로써 남북 상생효과를 창출해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가 되고 있다.

북한은 또 자원개발 기술이 후진국형에 머물러 있어 철·석탄 등 일부 광종 개발에 집중돼 있고, 경제난으로 정밀탐사가 진행되지 않아 충분한 매장량 조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광산의 지질 및 광상 등 부존조건이 우리와 비슷해 기술의 적용과 공유가 가능한 점, 남쪽에 부존하지 않지만 주요 산업원료로 사용되는 마그네사이트, 인회석, 갈탄 등의 매장량이 풍부한 점도 남북협력을 통한 자원개발에 주력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을 싣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의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자원클러스터 설계 ▶통일 D-Day 신속 대응인력 파견 및 클러스터 운영기구 설치 ▶북한 자원산업 문제점 진단 및 자원분야 통합시스템 구축 ▶자원관련 지역전략산업 활성화 방안 마련 등이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북한 전역의 광산별 매장량이 충분히 확인되지 않고, 광산 개발에 필요한 전력·철도·항만시설 등 인프라 구축에 막대한 비용이 발생하는 등 제약도 존재한다는 지적이다. 북한이 광산정보자료를 공개하지 않아 정확한 정보구축이 어려운데다 최근 중국 등 인접국가가 북한의 광물자원을 개발하기 위해 진출을 활성화하는 점도 부담으로 다가온다.

이인우 광물자원공사 실장은 북한자원개발 추진을 위해 에너지형, 금속형, 비금속형, 복합형 등 자원 클러스터를 구축해 개방적 형태로 자원분야와 자원관련산업을 융합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 남북경제협력기금 등 국내자금의 재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그는 "북한이 밝힌 매장량 규모는 42개 광종, 728개 광산이 개발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는 국제기준과 비교하면 17~33% 수준에 불과할 가능성이 있어 비교분석을 통한 올바른 인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자원개발은 단순히 자원을 개발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닌 탄탄한 내수경제를 구축해 수출 의존도를 줄이고, 통일재정을 확충하는 등 통일을 준비하는 발판으로 삼을 수 있다"며 "우리의 정치적 위상 제고와 분단국에서의 탈피, 신성장산업 개발 등 정치적·경제적 효과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주영 기자 jylee98@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