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투뉴스]“야간 전기사용량 증가를 부추긴다는 비난을 받기도 했지만 심야전기제도는 과거 전체 국익을 위한 수요조절이라는 측면에서 공이 있다. 반면 수요둔화로 발전소마다 전력생산을 조절하는 판국에 수요가 많지 않은 야간에 일부러 전력을 송출하는 정책이 후세 어떻게 기억될지 두고 볼 일이다”

산업부가 태양광과 에너지저장장치(ESS) 연계 시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가중치 5.0을 부여한다고 발표한 후 태양광·배터리업계 모두 들뜬 분위기가 역력했다. 하지만 막상 계산기를 두드려본 관련 업체 관계자들은 만만치 않다고 입을 모은다.

값비싼 리튬이온배터리 기반 ESS제품의 가격은 차치하고, ESS와 전력변환장치(PCS)를 거치며 발생하는 손실분을 감안해도 많은 열이 발생하는 제품 특성상 상온 유지를 위해 24시간 냉방기기 가동이 필수라는 점에서 도통 셈법 상 계산이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

태양광 발전설비로 생산한 전력량과 냉방기기 가동을 위해 계통에서 쓴 전력량 중 무엇이 더 중요하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는 게 관계자들의 솔직한 심정이다. 배터리 제조기업과 일부 대규모 태양광사업자만 돈을 번다는 '부익부 빈익빈 '지원책이라는 볼 멘 소리도 나온다. 

태양광과 ESS연계를 골자로 한 정책 프로젝트가 근래 나온 것은 아니다. 관련 업무를 추진했던 한국전력공사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MB정부시절 제주도에서 펼쳐졌던 스마트그리드 시범사업부터 한전이 추진 중인 주파수 조정(FR)용 사업까지 ESS 확대를 위한 기획이 필요할 때마다 태양광과 ESS를 연계하는 아이디어는 검토됐다. 그리고 가장 먼저 제외된 과제로 기억된다.

전력사용량이 많은 낮 시간에 전력을 생산해 밤 시간에 송출하는 자체가 전기공학적인 입장에서 효율성을 배제한 일이기 때문이다. 부족한 소규모 분산전원의 계통접속용량을 보완키 위한 조치라는 명분을 달았으나, 애시 당초 접속용량 부족은 개인사업자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다.

정작 ESS를 확산할 계획이라면 법령을 고쳐 한전이 태양광 등 분산전원에서 생산한 전력을 소화토록 각 지역 변전소에 제품을 설치해도 될 일이다. 손해는 있지만 전력품질 안정 등 공익을 위한 공기업의 역할로 보면 무리가 없다.

석탄 기반 발전소온배수 활용에 가중치를 부여할 때부터 RPS의 외도는 시작됐으나, 리튬이온전지를 생산하는 소수의 대기업을 위해 재생에너지를 들러리로 세우는 이런 정책 방향은 심히 우려스럽다는 게 관련업계의 공통된 견해다.

RPS제도가 REC구매비용이 각 공급의무사를 통해 전기요금 총괄원가로 흡수되는 과정에서 국민의 부담분이 은폐되는 만큼, 비용 측면에서 투입되는 예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책 부서의 부담이 적어 악용될 소지가 높기 때문이다. 태양광과 ESS 연계 시 REC 가중치 5.0을 부여하는 정책이 자칫 이리저리 입맛대로 숟가락을 얹는 제도로 전락하지 않길 바랄 수밖에 없다.

최덕환 기자 hwan0324@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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