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대비 10.7% 증가…정부 R&D사업과 연계 강화

[이투뉴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에너지 공기업들의 내년 연구개발 분야 투자가 1조1004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이는 올해보다 1064억원(10.7%) 늘어난 규모로, 전 부처 소관 30개 공공기관에 대한 총 권고규모 1조3153억원의 84%를 차지한다.

특히 한전, 한수원과 중부발전, 남동발전, 동서발전, 서부발전, 남부발전 등 발전 5개사는 2021년까지 청정에너지 분야의 연구개발 투자를 2016년 1000억원에서 세 배 수준으로 확대한다.

산업부는 4일 공공기관 임원으로 구성한 에너지 공기업 R&D 협의회를 주재하면서 에너지 공공기관이 자체 연구개발 예산을 정부 연구개발 사업에 적극 투자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부와 산하 19개 에너지 공공기관은 에너지 기술개발 관련 정보공유, 투자계획 협의 등을 통해 공공부문의 투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해 12월 이후부터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다. 협의회는 한전, 한수원, 석유공사, 가스공사, 발전 5개사, 지역난방공사, 광물자원공사, 대한석탄공사, 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 전력기술공사, 가스기술공사, 한전KDN, 한전원자력연료,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이다.

이들 에너지 공공기관은 경기침체 등으로 정부 연구개발 예산의 적극적 확대가 어려운 상황에서 공공기관의 자체 R&D 예산을 정부 R&D사업에 적극 투입해 공공부문의 투자 효율성을 높이고 투자 연계성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우선 올해 시범실시한 중소기업의 정부·공공기관 공동투자 규모를 116억원에서 내년에는 200억원으로 늘린다.

또한 정부사업 기획단계에서 공공기관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시켜 수요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되, 정부 출연금 지원은 최소화하고 공공기관의 부담금을 확대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 출연금 지원비중이 10% 미만인 사업의 경우 사전사업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등 불필요한 행정부담을 줄여나가는 한편 정부와 공공기관의 투자현황, 공백분야 등을 분석한 보고서를 매년 4월 발간해 정부와 공공기관 간 역할분담 및 투자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차년도 투자계획 수립에 활용할 계획이다.

김영삼 산업부 산업기술정책관은 “공공기관이 에너지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특성상 에너지 공공기관은 정부의 에너지 연구개발에 있어 필수적인 협력 동반자”라며 “앞으로 에너지 공공기관은 단순히 정부의 지원을 받아 사업에 참여하는 수행기관의 입장이 아닌, 정부와 함께 공동투자하고 기술개발을 선도해 나가는 리더십을 갖춘 혁신의 주체가 되어줄 것”을 당부했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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