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관심 멀어지는 북한 광물

[이투뉴스 사설] 남북 관계가 사실상 대립으로 격화되면서 엄청난 규모에 이르는 북한 광물자원에 대한 개발은 물론 관심까지 멀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남쪽과는 달리 무려 7000조~1경원에 달하는 광물 자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북한의 자원은 통일 한국은 말할 것도 없고 당장이라도 남북관계가 개선되면 한계에 이르고 있는 우리 경제의 활로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북한의 이같은 광물자원은 거의 개발되지 않은 채 부존되고 있으며 개발을 위해서는 막대한 사회간접자본이 투자돼야 하기 때문에 대국적인 차원에서는 오히려 무한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근 열린 ‘2016년 한반도 통일경제 심포지엄’에 나온 광물자원공사 관계자는 ‘북한 지하자원 개발과 남북 경제협력’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북한의 지난해 광물 수출액은 13억4000만달러로 전체 북한 수출의 절반가량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광물수출액의 97%인 13억달러 어치가 중국으로 수출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통일 후 자원부존지역 주민의 안정화와 자원기반 신성장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 자원을 개발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광물공사는 북한 광물자원을 우리가 개발하는데 있어서 강점으로 광산의 지질 및 광상 등 부존조건이 남한과 유사해 광산 개발기술 적용 및 공유가 가능하고 남한에 없는 마그네사이트 인회석 갈탄 등 주요 산업원료 매장량이 풍부하다는 점 등을 들었다. 반면에 북한 전역의 광산별 매장량 확인 조사가 불충분하고 광산 개발에 필요한 전력, 철도, 항만 시설 등 막대한 인프라 투자비가 발생하는 것은 약점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북한 광물자원 개발 추진을 위해 에너지형, 금속형, 비금속형, 복합형 등 자원클러스터를 구축해 개방적 형태로 자원분야와 자원관련산업을 융합해야하며 남북 경제협력기금 등 국내 자금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북한은 42개 광종의 광물 자원이 부존되어 있으며 728개 광산이 가동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석탄 매장량은 상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작년에도 국회 예산정책처는 중국과 러시아 등 북한에 대한 투자가 꾸준히 늘어가면서 우리나라만 북한 광물에 대한 투자가 전혀 이뤄지지 않아 다른 국가에 북한의 소중한 자원이 선점될 위험성이 크다고 경고한 바 있다. 2010년 천안함 사건으로 북한과의 경제교류가 사실상 전면 중단되고 근년 들어서는 북한의 핵실험으로 경제교류는 상상도 못하는 실정이 되고 말았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정치 군사적으로는 대립이 계속 되더라도 광물 자원 개발 등 경제분야에서는 교류의 싹을 없애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즉 어떤 상황에서도 북한의 풍부한 광물자원을 개발하고 이용하는데 우리가 소외되지 않도록 부단한 노력과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부가 나서서 할 수 없는 일이라면 민간 차원에서라도 북한과 광물 자원에 대한 교류를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