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신임 산업자원부장관이 지난 29일 취임식을 갖고 업무를 개시했다. 김장관은 취임사에서 ▲한미 FTA 체결 뒷받침 ▲중소기업 중요성 ▲지식기반 서비스산업 적극지원 ▲지역균형발전정책 보완 ▲에너지 자주개발률 확대 등 5가지를 강조했다. 5가지 주요 정책과제중 제2차관 소관인 자원 및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는 맨 끌에 단 한가지 사항만 언급됐다.
우리는 신임 산자부장관이 갖고 있는 자원·에너지정책에 대한 인식에 솔직히 아쉬운 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김장관으로서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업무가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청와대 경제정책수석과 국무조정실장 등 총괄적 입장에서 균형과 조화를 중시해온 신임 장관의 자원.에너지정책 전반에 대한 감각에 고개를 갸우뚱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신임 장관은 노무현 대통령의 지근 거리에서 주요 정책을 보좌해 왔다. 노대통령은 지난 4년간 외국 출장길에 오른 141일중 절반에 가까운 67일을 에너지 정상외교에 전력을 쏟아왔다. 노대통령이 그만큼 에너지 외교에 심혈을 기울인 것은 21세기 초엽 안정적인 에너지 확보가 무엇보다도 우선과제라는 인식에서였을 것이다.
멀리 갈 것도 없다. 지난 24일부터 28일까지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의 최대 이슈는 기후변화와 에너지 분야였다. 기후변화와 에너지 분야는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화석연료로 인해 배출되는 온실가스가 기후 이상 변화의 주범으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교토의정서 체제는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까지 대두되고 있는 조짐이다.
에너지 문제만 하더라도 그렇다. 중국과 인도, 브라질, 러시아 등의 경제발전으로 원유 사용량은 급속히 늘고 있는 반면 생산은 한정되어 있다. 전문가들은 향후 20~30년후에 석유생산량은 절정에 이른뒤 하향곡선을 그릴 것으로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다. 중국의 후진타오 주석을 비롯해 수뇌부는 아프리카 등의 에너지 자원을 싹쓸이 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처럼 온실가스 감축 문제와 에너지 자원 확보는 불가분의 관계를 지니고 있다. 특히 우리 처럼 에너지원 수입이 97%에 이르고 있는 나라로서는 외적으로는 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한편 내적으로는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위한 에너지 효율향상 정책을 획기적으로 펴나가야 하는 중차대한 시점에 놓여 있다.
물론 신임 장관의 취임사만 놓고 모든 것을 예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시간도 부족하고 준비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측면이 있을 것이다. 신임 산자부장관으로서 정책의 비중을 제대로 따지고 우선 추진사항을 먼저 해결하는 슬기로움을 다시 한번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