꺼져가는 화석연료 되살리는 트럼프 소생법

[이투뉴스] 에너지·환경 정책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인 힐러리 클린턴과 도널드 트럼프의 줄다리기는 다수의 예상을 깨고 트럼프가 승리하는 이변을 연출했다. 이에 따라 화석연료 개발정책에 파란불이 켜질 가능성이 커지며 미국 에너지정책에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우선 트럼프는 에너지 정책 공약으로 완전한 에너지 독립과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웠다. 자국의 이익과 실리를 추구하는 동시에 에너지 생산국으로서 입지를 공고히 하겠다는 의도다. 전 세계가 파리협정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과 온실가스 감축에 의견을 모은 가운데, '정치 이단아' 답게 미국 내 원유 생산량을 늘리겠다는 다소 용감한 공약을 내걸었다. '완전한 에너지 독립'을 위해서라면 원유 수입을 위해 OPEC(석유수출국기구)에게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노믹스에 걸맞는 강경한 정책 기조라는 분석이다.
 
공화당은 전통적으로 석유·가스·석탄 등 화석연료 개발 활성화를 적극 지지해 왔으며, 이를 통한 경기 부양 정책을 추구하기 위해 ‘에너지의 새시대(A New Era In Energy)’를 슬로건으로 내세웠다. 

이의 연결선상에서 트럼프는 원유 생산량을 늘리기 위한 조치로 석유 등 화석연료 개발을 확대하고 셰일가스 생산기술인 수압파쇄법의 규제 시행을 중단한다는 입장이다. 청정전력계획도 소비자와 기업에 환경비용 부담을 전가하고 화석연료 산업을 약화시키는 동시에 고용 감축을 유발하는 ‘과도한 규제’로 지적, 각종 화석연료 규제 철폐를 주장했다. 자원개발에 있어서는 연방 소유의 토지의 화석연료 탐사 및 생산 금지를 해제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에너지는 경제적인 문제인 동시에 국가 안보 문제”라며 연방토지의 자원을 포함한 생산 증대 정책의 법제화를 지지했다.  트럼프 당선 후 유가의 단기적 하락과 가격 변동성 확대가 예상된다는 전망이 나오는 배경이다.

선성인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지난 9월 ‘미국 대선이 유가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 미국 내 원유 공급 확대 압력이 높아지면서 가격 하방 압력이 불거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에 따라 기후변화 대응과 온실가스 감축 등을 강조해 온 파리협정에 빨간불이 켜진 반면 화석연료 확대 정책에 파란불이 켜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오바마 정부가 추진해온  친환경 에너지정책의 지속가능성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눈앞의 수익성은 낮고 정부 지원으로만 자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트럼프가 당초 내세운 공약보다 원만하게 정책 변화를 시도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후보 시절 주장한 파리 협정 탈퇴론을 실제로 이행하려면 오랜 시일이 걸리는 점과, 대통령으로서 파격적인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다른 분야의 정책과 균형을 이뤄야 하고 대외적으로도 자국의 실리를 챙겨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석유재벌인 해롤드 햄이 에너지부 장관 하마평에 오르면서 트럼프의 에너지정책은 당초 공약대로 속도를 낼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이다.

이주영 기자 jylee98@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