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전기료 누진제·누진율 3단계·3배 수준 축소
주택용 전기료 누진제·누진율 3단계·3배 수준 축소
  • 이상복 기자
  • 승인 2016.11.15 14: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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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국회서 전기료 TF·개혁본부 연석회의
내달부터 소급 적용…산업용 인상없이 한전이 부담

[이투뉴스] 내달부터 주택용(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구간이 현행 6단계에서 3단계 수준으로 축소된다. 또 최저구간과 최고구간 사이 누진율도 현행 11.7배에서 3배 수준으로 대폭 낮아지고, 요금체계 개편에 따른 비용부담은 산업용 전기료 인상없이 한전이 감당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15일 국회 본관에서 '전기요금 당정TF·전기요금 개혁본부 연석회의'를 열어 주택용 전기료 개편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당은 누진제 구간을 3단계 수준으로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으며, 정부는 이 안을 토대로 정부안을 확정해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이번 조치로 전체 2200만 가구 중 에어컨을 쓰는 80%의 가구의 전기료가 상당 수준 인하될 것"이라고 밝혔다.

당정과 TF에 따르면, 다수 위원은 현행 6단계 누진제 구간을 3단계 수준으로 줄여야 한다는 견해이며, 이 수준의 구간 축소에 대해 정부 측도 큰 이견이 없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3단계, 국민의당은 4단계 축소안을 각각 제시했으나 당정간 협의는 3단계로 모아지는 모양새다.

이날 회의에서 구체적 숫자는 공개하지 않았으나 누진 최저구간과 최고구간 사이 누진율도 현행 11.7배에서 3배를 넘지 않는 수준으로 대폭 낮추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TF 참여한 한 위원은 "누진율은 2~3배 수준이 논의되고 있다. 3배를 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동계 피크부하 시기 도래에 대비해 개편 요금제 확정이 다소 지연되더라도 내달부터 이를 소급 적용한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어느 경우에도 12월 1일부터 바뀌는 요금체제제로 요금을 부과키로 했다. 그때까지 (개편안이)발표되지 않아도 소급적용 할 것"이라고 확언했다.

누진제 구간·배율 축소에 따른 부담은 별도 산업용 전기료 인상없이 한전이 자체 감당하는 방안이 유력 시 되고 있다. 산업용의 경우 요금인상을 통해 이미 원가 수준으로 요금을 회수하고 있어 추가 인상이나 인상을 통한 주택용 보조는 불합리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밖에 당정은 지금까지 원가 이하로 전기를 사용했던 기존 1단계 구간 빈곤층에 대한 지원방안과 유치원 요금부담 완화안도 개편안과 동시에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빈곤층에 대한 지원과 함께 유치원에 초·중·고교 수준의 할인 혜택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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