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소리만 요란한 ‘지자체’
[취재수첩] 소리만 요란한 ‘지자체’
  • 최영수
  • 승인 2007.01.31 17: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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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적극 육성하겠다’는 지자체의 거창한 계획을 접하고 ‘빈 수레가 요란하다’는 옛 속담이 생각난다.

 

신재생에너지파크, 쏠라시티, 생태도시…. 아직 신재생에너지의 개념에도 익숙지 않은 일반 시민에게는 그저 혼란스러움 속에 막연히 ‘우리 도지사나 시장이 먼가를 열심히 하는구나’하는 인상을 주기 십상이다.

 

반가운 마음에 지자체가 내건 정책을 꼼꼼히 살펴보면 왠지 ‘표심’을 사고자 하는 얄팍한 상술 같아 씁쓸한 마음을 지울 수 없다. 구체적인 사업시기와 예산확보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졸속 행정’의 단면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의 독일 방문과 함께 ‘신재생에너지 이용 확대 정책’을 발표한 서울시는 급조된 보도자료 한 장 이외에 세부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그 어떤 내용도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홍보실에서는 주무부서가 어디인지도 모르고 있을 정도다. 상황이 이쯤 되면 얼마나 내실 없는 ‘구호성’ 발표였는지 알만하다.

 

신재생에너지를 육성 및 보급은 짧게는 몇 년에서 수십 년까지 내다보면서 장기적인 계획과 원칙 아래 추진해야 하는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짧은 임기 내에 무언가 이루려는 공명심을 떨쳐 버리지 못하는 것 같다.

 

다른 지자체들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구체적인 사업 방향과 원칙을 정하고 추진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기도 전에 우선 크게 홍보하고 보자는 식의 행정은 지자체나 업계 그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지자체의 특성과 장점을 잘 살릴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 분야를 선택하고 차별화하는 게 중요하다. 어디에서 태양광단지를 만든다니까 덩달아 좇아가는 식의 아마추어 행정은 주민들의 진정한 참여와 사랑을 얻어내기는 힘들 것이기 때문이다.

 

최근 고유가로 인한 에너지의 중요성이 확산되면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활발히 일어나고 있다. 자칫 지자체의 기약없는 졸속행정으로 이 같은 ‘붐’에 찬물을 끼엊는 일이 없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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