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환경허가제 시행 임박, 선진국 사례 듣는다

[이투뉴스] 환경부(장관 조경규)는 2017년 1월부터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통합환경관리제도를 이미 시행하고 있는 영국?독일 등의 전문가를 초청, 2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국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통합환경관리제도를 시행 중인 영국과 독일의 허가담당자와 국내 전문가 등을 초청해 제도 소개와 주의사항 등에 대한 발표와 질의응답이 진행된다. 선진국 사례를 통해 문제점을 사전 진단하고, 도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다.

리차드 독일 뭔헨주 환경보호국장, 노스트 베스트팔렌주 전력국장, 빙햄 스코틀랜드 환경청 개발국장 등 해외 초청자들은 허가 경력이 20년이 넘는 전문가로 실제사례 제시를 통한 제도 소개와 인?허가 과정의 다양한 기법을 소개할 예정이다.

또 통합환경관리제도 관련 다양한 연구를 수행한 교수들도 참석해 제도의 안정적 시행과 발전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통합환경관리제도는 기존의 수질, 대기 등 환경매체별로 분산된 환경 인·허가를 하나로 통합하고, 과학·기술에 기반한 선진화된 사업장 환경관리 방식이다. 유럽에서는 1990년대부터 사업장 관리방안으로 통합환경관리제도와 동일한 개념의 IPPC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다양한 해외사례 분석과 활발한 연구를 통해 한국형 통합환경관리제도를 설계, 지난해 12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등 제도 도입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한 상황이다.

장이재 환경부 환경오염시설허가제도선진화추진단 팀장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새로 도입되는 제도에 대한 산업계의 불안은 최소화 하고, 허가관련 기관의 전문 역량을 높이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