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송전선로 없어 발전량 줄인다니

[이투뉴스 사설] 드디어 곪아 있던 것이 터질 것 같다. 수천억원을 들여 발전소를 지어놓고 전기를 운반하는 송전선로가 없어 발전량을 줄여야 한다는 소식이다. 본지 보도에 따르면 충남 지역에 발전소가 집중 건설되면서 송전선로가 제때 건설되지 않아 발전소들이 전기생산량을 인위적으로 줄여야 할 상황에 처했다는 것이다.

발전단지가 밀집한 충남지역에서 14.7GW 규모의 기존 발전소들이 신서산~신안성 765kV와 아산~화성 345kV 송전선로 등을 통해 수도권으로 전력을 수송하고 있으나 발전소 신증설에 대비한 북당진~고덕 765kV 송전선로 건설이 지역사회 반대로 지연되면서 전력을 생산해야 하나 수송하는 선로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최근 1년간 당진과 태안에 새로 들어선 발전설비는 동서발전 당진화력 9,10호기 2GW, 서부발전 태안화력 9,10호기 2GW, GS EPS 당진 4호기 900MW 등 4.9GW에다 이미 가동중인 발전시설도 10GW를 넘어섰다.

이에 따라 송전사업자인 한국전력과 계통운영자인 전력거래소 및 발전사들은 여러 차례 협의를 갖고 송전선로 부족 문제를 논의했으나 뾰족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천적으로는 송전선로를 계획대로 건설하는 것이나 지역사회의 반대를 설득하지 못하고 아무 대책 없이 끌어온 것이 가장 큰 원인.

결국 송전선로 건설이 난망인 상태에서 나온 방안은 변동하는 수요에 따라 어떤 발전사가 얼마나 제 설비용량 보다 발전량을 줄여야 하는 가로 낙착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마디로 시장에 따라 전력생산량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고 전기수송수단이 없어서 억지로 전력생산량을 줄여야 하는 웃지 못 할 사태가 일어나고 만 것이다.

그러나 발전량을 줄이는 문제도 발전공기업과 민간 발전사, 석탄화력과 LNG 발전 등으로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쉽게 풀어낼 방안을 찾기 어렵다. 더욱이 이같은 송전선로 부족 현상은 충남지역 뿐만 아니라 신규발전소 건설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강원지역에서도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선로가 없어서 대규모 발전제약 사태를 초래한 것은 무엇보다도 송전선 건설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송전선 건설은 한전이 담당하고 있으나 지역사회 반대 등 밀양 송전탑 건설 사태에서도 경험했듯이 한전만의 문제는 아니고 정부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아울러 이처럼 송전선로 건설이 수반되지 않고 있는데도 전력수급계획을 이와 상관없이 수립하고 수립계획에 따라 발전소 건설을 허용하고 있는 산업부의 책임은 피할래야 피할 수 없는 일이다. 사태가 여기까지 이른 것은 산업부를 비롯해 송전선로 업자인 한전은 물론이고 개별 발전사들도 세월이 가면 어떻게 해결되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이 작용한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