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NG패러다임 ‘수급·안정→환경·효율’로 중심 이동

[이투뉴스] 그동안 안정적 수급에 초점을 맞췄던 우리나라의 천연가스 정책이 앞으로는 환경, 시장효율, 안전에 비중을 둘 것으로 전망됐다. 이와 함께 셰일혁명과 트럼프 차기정부의 에너지·기후변화대응 정책기조에 따른 미국의 역할 변화로 미국산 원유·LNG 도입에 탄력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한 온실가스 감축과 저탄소경제 측면에서 현실적 대안인 천연가스의 역할이 분명하고, 세계 천연가스 생산량이 증대함에도 불구하고 세계 LNG수입 2위국인 우리나라는 바이어마켓의 잇점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어 도입조건 유연화와 도매요금 구조개선 등 정책·제도의 개선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분석과 전망은 산·관·학·연 모두의 공감대를 통해 제시된 것이다. 올해 제10차 에너지미래포럼(대표 이재훈)이 ‘국내외 에너지 현안 회고와 정책과제’라는 주제로 9일 리츠칼튼호텔에서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산업부 차관을 지낸 문재도 서울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이날 포럼은 박주현 에너지경제연구원장의 ‘국내외 에너지환경 변화와 과제’ 발표에 이어 김용래 산업부 에너지산업정책관, 정태윤 SK에너지 부사장, 송재호 경동도시가스 회장, 김시호 한전 부사장, 차문환 한화큐셀코리아 대표가 토론자로 나와 분야별 발표에 이어 의견을 나눴다.

주제발표자로 나선 박주현 에너지경제연구원장은 세계 에너지시장은 미국이 2020년 러시아를 제치고 LNG수출국 1위로 떠오를 정도로 셰일혁명의 영향이 큰데다, 이에 따른 저유가 기조와 함께 신기후변화체제라는 새로운 국제질서의 도래 등 주변을 둘러싼 여건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와 공화당의 에너지 및 기후정책은 미국 내 화석에너지 자원의 생산 및 수출 확대,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의 반대로 요약된다면서 미국의 석유·가스 생산증가와 자원수출 진흥정책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미국의 석유·가스 상류부문 개발규제 우려가 해소되고 탈탄소정책의 후퇴와 함께 키스톤 XL파이프라인 재추진 등 석규·가스 인프라 확대에 힘입어 원유·가스 생산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셰일가스 공급증가로 천연가스 가격 안정세가 유지되면서 천연가스화력발전 비중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차기 행정부가 미국산 원유·가스 수출확대를 위해 수출 관련 인·허가를 완화하고 자원수출 시장개척을 위한 다자·양자 협상에 나설 것이라는 설명이다.

국내 에너지시장도 변화가 크다. 20대 국회가 여소야대로 구성되면서 탈핵법안이 발의돼 전력공급불안 증대,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 전기요금 상승 등의 문제가 우려되고 있고, 9.12 경주 지진은 국민적 원전 수용성을 악화시켰다.

이 같은 국내외 에너지시장 변화에 따라 우리나라는 단기적으로 저유가 기조 하에서 미국산 원유·가스 수입을 탄력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으로 제시됐다. 현재 미국산 원유가 중동원유와 비교할 때 도입 경제성이 낮고, LNG도 2025년까지는 물량이 확보돼 추가도입 여력이 크지 않으나 여건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미 차기행정부의 장관 내정자 일각에서 대미무역적자를 내세워 한국의 미국산 에너지 수입 확대를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저탄소사회, 천연가스 가교 역할 ‘한목소리’

가스분야 발표에 나선 국제가스연맹(IGU) 부회장인 송재호 경동도시가스 회장은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감축 목표달성을 위한 천연가스의 역할을 설명하고, 지금까지 수급안정 중심의 공급자적 시각이었던 에너지정책이 환경, 안전, 효율, 소비자 니즈 등의 소비자 후생 관점으로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기후변화와 저탄소 사회로 가기 위한 궁극적인 에너지는 신재생에너지이지만 과정에서 현실적인 대안인 천연가스가 가교 역할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석탄과 힘겨운 경쟁을 벌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천연가스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석탄의 절반 수준인데도 천연가스 부과되는 세금은 석탄의 1.8배에 달해 정책적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한국은 유연하지 못하고 경직된 장기도입계약 때문에 세계 LNG도입국 2위이면서도 글로벌 바이어마켓의 혜택을 충분히 입지 못하는 몇 개 안되는 나라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내년에 수립될 제8차 전력수급계획에서 석탄발전 비중 축소 및 천연가스 발전비중 확대는 물론 천연가스 도입선 다변화 및 도입조건 유연화와 동북아 LNG협력 노력 강화를 주문했다. 또한 미세먼지 저감 차원에서 환경적 요인을 고려한 급전 순위, 연료전지 및 CNG버스 보급 확대 등 수요확대 정책과 함께 천연가스 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매요금 구조개선을 필요과제 추진영역으로 제시했다.

정부를 대표해 토론자로 나선 김용래 에너지산업정책관은 올해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대책, 미세먼지 저감 대책, 전기요금 누진제 개선,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대책 등 4가지의 주요 정책을 발표했다면서 경주 지진 여파로 그 어느 때 보다 사회적으로 안전에 대한 관심이 증폭됐다고 한해를 평가했다.

내년에는 제8차 전력수급계획, 제13차 장기천연가스수급계획, 제4차 석유비축계획을 수립해야 상황에서 에너지시장을 둘러싼 국내외 여건이 크게 변화하고, 특히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이 그동안 경제성에 초점을 맞춰 급전하던 것을 앞으로는 환경성과 안전성을 고려해 수립하고 국회보고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등 반영해야 할 요인이 많아 더없이 바쁜 한해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내년 한국가스공사의 280만톤을 비롯해 민간기업 280만톤 등 2018년부터 560만톤이 들어오는 미국산 LNG도입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LNG직수입자는 올해만 3곳 등 모두 8곳이 등록했는데 사업자 간 거래물량 허용과 배관이용 활성화 등 규제완화를 통한 시장참여 확대가 정부의 정책 방침이라고 말했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