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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결산-전력] 新기후형 시장개편 '전운'
에너지신산업에 드라이브·전력믹스 재조정 정지작업
[437호] 2016년 12월 16일 (금) 17:19:16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이투뉴스] 올 한해 전력산업은 신기후형 시장체제 정비와 낡은 소매 요금체계 개선, 일부 정산제도 손질로 어느 해보다 분주한 1년을 보냈다. 또 예상치 못한 미세먼지 사태와 원전지역 지진으로 국회와 시민사회로부터 석탄·원자력 중심의 기존 전원믹스 재편을 강하게 요구받기도 했다.

정부는 연초부터 에너지신산업 육성 계획을 발표하며 기존 시장 규제 완화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전기사업법 개정 추진으로 태양광 등 소규모 분산전원을 보유한 프로슈머나 ESS가 배전망내 이웃에 전력을 판매할 수 있는 길이 트고, 소규모 전력자원 중개시장을 시범 개설하기도 했다. 

수용성 저하로 난관에 봉착한 송전선로 건설은 HVDC(초고압직류송전)와 같은 신송전기술 도입으로 타개책을 모색했다. 한전은 765kV로 건설 예정이던 신울진~신경기 선로를 500kV급 HVDC로 전환, 우선 4GW를 수송할 신울진~신가평 노선을 확정했다. 이밖의 굵직한 주요 정책 이슈들이다.  

미세먼지에 갇힌 석탄화력, 6기 전격 폐지
석탄화력은 수도권과 충남지역 일대를 한동안 잿빛으로 만든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낙인돼 집중포화를 맞았다. 30년 이상 가동한 석탄화력 6기가 영구 퇴출 통보를 받았고, 향후 신규 석탄화력 진입까지 원천 봉쇄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7월 한전 및 화력발전 5사 사장단과 '석탄화력발전 대책회의'를 열어 30년 이상 가동한 노후설비 10기를 수명종료 시점에 맞춰 폐지하거나 일부 연료전환을 추진키로 했다. 폐지대상 설비는 삼천포 1,2호기, 호남화력 1,2호기, 보령화력 1,2호기 등이다. 

또 준공예정인 북평 1,2호기 등은 2030년까지 약 40%의 오염물질을 추가 감축토록 하고, 20년 이상 가동한 8기는 성능개선을 통해 배출 총량을 크게 줄이기로 했다. 단 수급계획에 이미 반영된 신규석탄 8기는 환경기준을 대폭 높이는 조건을 달아 계획대로 짓기로 했다. 

주택용 전기료 누진제 12년만에 전면 개편
기록적인 폭염에도 누진제가 겁나 맘대로 에어컨을 틀지 못했던 국민적 분노가 전기요금 체계개편의 도화선이 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3일 주택용 누진제 개편과 교육용 전기료 할인을 골자로 하는 한전의 전기공급약관 변경안을 인가했다. 

수년전부터 지속적으로 개편 필요성이 제기돼 왔음에도 전력 과소비를 부추긴다는 이유로 버티던 당국이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입장을 바꿔 12년간 유지돼 온 누진제를 전면 손질한 것이다. 이번 개편에 따라 종전 6단계-11.7배 구조의 누진제는 이달부터 3단계-3배율로 부담이 대폭 완화됐다. 

구간별 전력량 요금은 1단계 0~200kWh 93.3원, 2단계 201~400kWh 187.9원, 3단계 401kWh 이상 280.6원 등이며, 각 구간 기본요금은 1단계 910원, 2단계 1600원, 3단계 7300원이다. 이번 누진제 개편으로 요금이 늘어나는 사용자는 없으며, 초·중·고교도 20% 수준의 할인혜택을 누리게 됐다.

LNG복합·열병합 용량요금(CP) 15년만에 현실화
전력예비율 상승과 그에 따른 SMP(전력시장가격) 및 이용률 하락으로 고전하던 LNG복합과 열병합 업계가 정부의 용량요금(CP) 현실화 조치로 급한 불을 껐다. 발전소 CP에 대한 전면적 산정방식 ·요율 개편은 2001년 전력시장 개설 이후 15년만이다. 

이번 조치로 2015년 건설된 수도권 발전소의 CP는 kWh당 2.14원 인상됐다. 또 2004~2007년 사이 가동한 발전소는 1.32원, 2004년 이전 발전소는 운영비가 인상 적용됐다. LNG복합은 지난달부터 진입연도별로 물가지수와 적정 할인율, 매년 운전유지비를 따져 차등된 가격을 받고 있다.

또 수도권과 비수도권 발전기를 구분, 2년의 적용 유예기간을 두고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적용키로 했다. 이밖에 당국은 연료전환계수(FSF)를 신설, 발전기여도와 환경기여도에 따라 친환경 전원이 우대받도록 했다. 앞서 2년전부터 LNG발전업계는 CP현실화를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경주지진으로 원전 4기 정지, 국민 불안 증폭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 원전이 몰린 경주지역에서 지진 관측 이래 최대규모의 지진이 발생, 원전 안전에 대한 국민 불안이 증폭됐다. 지난 9월 12일 경주에서 발생한 규모 5.1, 5.8의 지진으로 인근 월성 원전 1~4기가 수동 정지했다.

당시 한국수력원자력은 '지진행동 매뉴얼'에 따라 원전 4기를 세운 뒤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원자로 격납건물 내부 기압을 크게 높여 누설 여부를 확인하는 ILRT 시험을 벌여 재가동 승인을 받았고, 정지 석달째인 이달 6일부터 8일 사이 전 호기를 순차 재가동했다.

하지만 환경운동연합은 원자로 압력관 안전 여유도가 1%도 안되는 상황에서 규제당국이 한수원의 주장만을 받아들여 재가동을 승인했다고 맹비난했다. 재가동 이후에도 경주에서는 여진이 이어지고 있고, 원전 재난영화 <판도라>는 개봉 9일만에 누적 관객수 200만명를 돌파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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